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발간을 위한 자료입력 안내

1.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974(2024.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승인)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이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의「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전국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발간을 위해 붙임 2(교육영상은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https://bti.kict.re.kr 이하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붙임 3와 같이 작성요령을 알려드리니 각 도로관리청은 2024.3.15.(금)까지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고, 신규·변경 사항을 입력·수정하시기 바랍니다(국토관리사무소는 변동사항 교량 및 터널 관리팀 통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은“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시행).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및 관련부서에 공문을 전달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 정보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각 기관별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클러스터(교량 및 터널 관리팀)로 통보(붙임4 양식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통보처: btiadmin@kict.re.kr).

※ 공문전달을 위한 하위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도로관리청 목록은 붙임 4 참조

5. 금년부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시설물인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 방음터널 현황정보를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5.2 설치기준 예외 기준(직상부가 시설 폭원의 1/2 이상 개방된 경우나, 한쪽 이상의 측벽부가 최대 시설 높이만큼 개방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음터널에서 제외

6. 시스템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한 업무 경감을 위해, 2024.1.4.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등록된 1·2·3종 교량, 터널, 지하차도 시설물을 BTI 시스템과 연계 입력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시설물 정보를 갱신하였습니다(붙임 5 참조).

· FMS 시스템의 제출기관, 취합기관, 관리주체를 BTI의 보고체계에 맞게 관리기관(관리기관1: 국토교통부/자치단체/전문관리기관, 관리기관2: 광역관리주체, 관리기관3: 기초관리주체)로 구분하여 정의

· FMS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별 ‘23년 안전등급 정보(점검진단 종류, 점검진단일자, 안전등급)와 보수보강 정보(보수보강비용, 보수보강내역) BTI 시스템에 입력

· FMS 시설물 중 1, 2종 시설물은 도로법상 도로로 도로 종류를 변경(공표대상 추가)하였으며, 제원 조건이 1, 2종 기준에 적합하나 FMS에 3종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도로법 외 도로로 도로종류 변경(공표대상 제외)

※ 금년은 두 시스템간 정보를 연계한 첫해로, 연계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붙임1 교육자료나 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해 연계코드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FMS을 이용해 기타시설물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은 기타시설물 연계코드 정보를 BTI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확대) ‘19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을 준수하여 도로 교량 및 터널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제공할 수 있도록 입력대상 범위(도로법상 도로→전체도로, 교량, 터널→지하차도 포함)가 확장되었고, ‘21년 승인통계도 변경되었습니다.

※ (시스템 확장) 관리주체가 도로법 57조에 따라 보유해야 할 도로대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정보시스템”을 확장하였습니다.

※ (교육대체) 교량, 터널 현황정보 입력은 붙임 문서와“현황정보시스템”자료실의 매뉴얼, 동영상 등을 활용하시고, 정보 입력 및 시스템 활용 관련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량 및 터널 관리팀(031-910-015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16050,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통계서비스 개선에 참고하고자 시스템 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4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발간을 위한 협조요청[본문]

2.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자료작성지침서(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교육동영상은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3.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보고 요령

4. 담당자 통보 양식

5. FMS 연계를 통한 시설물 현황 갱신 설명자료

6. FMS와 BTI 시스템 시설물 연계현황

7. 교량 및 터널 현황 비교(22년 말-현재 기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구1-25,(도로과, 치수과 등)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임현무		시설기획팀장	代김선만		도로시설과장	02/26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3139	(	2024. 2.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도로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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