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54호(2024. 2. 21.)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자동차관리법	제19조제1항	2024. 2. 20. 2025. 2. 2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임의
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3항	2024. 2. 20. 2025. 2. 2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임의
3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	2024. 2. 20. 2024. 4.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필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2024. 2. 2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3.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택시정책과장, 친환경건물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2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63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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