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67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윤미향		이우승	02/23
			김만호
협 조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업무 운영계획

2024. 2.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도로시설물 구조 및 포장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2024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제77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2항(차량의 운행제한)등

❍ 202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1516('24.1.24.)

계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	*	**	*	*	*

□ 일반현황('24.1월 현재)

❍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계	차 량	축중기	태블릿 PC	카메라	인디게이터	휴대폰
**	*	*	*	*	*	*

❍ 단속인력 : 15명

※****************************************

❍ 단속장비 : 4종 13점

차량(임차차량)	이동식 축중기	태블릿PC	휴대폰

Ⅱ		추진현황

□ 단속업무절차

① 조편성 2개반: 5명 (임기제, 운전원)		② 현장단속 2교대 24시간근무		③ 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 차량		④ 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3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 추진실적

❍ 검차 및 적발실적('21년∼'23년)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건 수	*****	***	*****	***	*****	***

❍ 과태료 부과 및 징수('21년∼'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과	***	***	***	***	***	***
징수	***	***	***	***	***	***

❍ 과적근원지 방문 예방 활동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횟수)
총계	건설공사장	화물집하장	건설기계장	물류운송사	기 타
***	***	*	-	-	-

❍ 근원지 예방검차 및 홍보 활동

<편지식>	<부착식>

구 분	민원신고(건)		과적발생근원지 예방검차(건)	홍보물 배부(매)	공한문 우편발송(건)
	접 수	처 리
합 계	*	*	***	***	***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및 용역 실적

❍ 정비대상 : 훼손, 미규격, 위치 부적정, 법령 및 문안수정

※ 관내 표지판 설치현황 : 64개 (편지식 20개소, 부착식 44개소)

❍ 정비기간 : ’23.3.7.~ 12.4.

❍ 정비업체 : *******

❍ 소요예산 : *********

❍ 정비내용: ***************

❍ 차량의 운행제한 표지판 안전점검 용역(************)

Ⅲ		2024년 추진계획

□ 2024년 단속업무 추진 목표

❍ 검차, 적발, 과적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등 연간목표 설정

검 차	적 발	과적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등	비 고
******	****	***	****

□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

❍ 이동단속반의 탄력적 단속

- 과적차량의 주요 발생지점 등을 파악 탄력적인 집중단속 실시

·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 집중 방문 및 홍보

· 총 중량 32톤 이하 차량 운행제한 시설물 등 주요 도로 : 9개소

-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 시설물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시행

- 과적예방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과적근원지 안내문 발송 및 캠페인 실시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과적근원지 집중 관리

-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등 과적발생근원지 집중 방문 및 홍보

- 과적발생근원지 안내문 발송 및 캠페인 실시 : 매월 1회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교통여건 및 도로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설치간격 조정

- 차량유도 시 예고표지판 100m 안쪽에서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 장소 확보

-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단속 및 검차 장소는 및 충분한 공간확보(폭 5~10m)

- 안전한 장소 확보 및 주행차로 상 검차 절대 금지 준수

- 경사로가 있는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없는 평평한 장소 확보

❍ 중대재해 예방 안전수칙 준수

- 업무시작 전 신체이상 예방을 위한 몸풀기 체조 실시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5) 체크 철저

· 단속 시 필요한 안전장구(야광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 단속장비(차량, 태블릿 PC, 휴대폰, 전자유도봉 등)를 확보하고 사용 전 점검 준수

· 단속 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을 반드시 숙지

· 검차공간 외측에 3m 간격으로 라바콘으로 경계표시

· 단속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단속업무 시 및 실내 근무 시 마스크 상시 작용 등 방역지침 준수

단 속 장 비					표 지 판
소 계	차량	축중기	태블릿PC	휴대폰	소 계	편지식	부착식
**	*	*	*	*	**	**	**

-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 정비 강화

□ 운행제한차량 단속장비 및 표지판 관리 강화

❍ 운행제한차량  단속장비 및 표지판 현황

-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 훼손. 미규격, 위치 부적정 등 표지판

- 차량의 운행제한 표지판 안전점검 용역 :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른 부식, 침하, 풍하중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용역 시행 후 조치

- 축중기 등 보수, 교정검사(상·하반기 2회)

❍ 단속장비 및 표지판 관리 일정

- 축중기 등 보수, 교정검사 : ‘24. 5월, 10월 예정

- 차량의 운행제한 표지판 안전점검 용역 : ‘24. 6월∼10월 중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대상선정 및 정비 : ‘24. 2~10월 중

□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원 근무시간 준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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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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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 강화

- 교육시기 : 월 1회 및 수시 (교육강사 : 과장 또는 팀장, 담당 등)

- 교육내용 : 단속 기본수칙 및 단속요령, 단속 매뉴얼, 안전예방 등

	단속원 단속 매뉴얼
○ 운전자에게 단속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고지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운행제한차량 단속 고지 ․ 단속원 소속․성명․위반내용․과태료금액 운전자에게 고지 ○ 증거자료 확보 ․ 막대자(폭, 높이, 길이) 및 축중기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눈금 촬영 ․ 차량운전자 운전면허증 등 및 계측값 선명하게 촬영 ○ 민원발생 예방 ․ 업무 시 근무복, 모자, 명찰,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전자유도봉 등) 필히 착용 ․ 이동 단속 중에는 이동 단속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게시 ․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상의 운행경로 확인 철저 ․ 차량의 폭 및 높이 측정 시 적재물 확인(물건정리) 후 측정 ○ 과적 예방 홍보물 배부 등으로 사전 과적 예방 ․ 검차 시 차량운전자들에게 과적발생 예방 홍보물 배부 ․ 대형 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 수시 방문하여 과적발생 예방 홍보물 배부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인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권장

- 단속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안전모, 전자유도봉) 착용

- 단속업무 관련 실내 근무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 현장방문 사전 예방활동 강화

❍ 과적근원지 현장방문 사전 예방활동 전개

- 방문대상 : 건설공사장 대지 연면적 1,000㎡이상

- 방    법 : 공사현장 순환 방문하여 시공사, 공사 책임자, 운전자 등 면담

- 내    용 : 과적 경각심 고취 및 축중기 설치(비치) 안내

❍ 과적예방 홍보 문서 발송

- 대   상 : 관내 건설공사장 공사업체

- 방   법 : 관내 5개 구청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행 인가 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권고 및 조건부 인가 등 협조요청

- 내   용 : 과적예방 협조안내문 / 축중기 설치 요청(표본 검차용)

❍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시    기 : 상·하반기 각 3회 실시 예정(4~6월 / 9~11월)

- 장    소 : 건설공사장, 건축폐자재 집하장, 일반도로, 교량주변 등

- 방    법 : 홍보배너 설치, 홍보용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배부

- 내    용 : 도로파손의 원천이 되는 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협조

- 참석대상 : 관리단속과장, 과적단속팀, 이동단속반 등

❍ 축중기 대여 ․ 설치 추진

- 관련규정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 ’15.7.7)

- 대    상 : 신축·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

※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현장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2009.01.01. 시행」

- 장    비 : 축중기(1대) 및 고무패드

- 방    법 : 대여업체와 각서(사용기간 명시), 인수증, 반납서 등 작성

- 대 여 료 : 취득가격의 6% (주기 : 2개월 단위)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 통지기간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제출 : 발송일 익일부터 )

※ 태블릿PC 를 이용한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으로 자진납부 제고

- 통지방법 :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우편 등기발송

· 우편발송 사전에 송달 주소지 확인

· 유선 및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자진납부 유도(3회 이상)

· 수시분 부과고지 : 월 1회 (매월 25일경)

- 미송달자 조치: 주소지 추적·조회 후 재발송 및 공시송달 (매월 20일경)

❍ 과태료 체납 처리 및 징수대책

- 체납독촉

· 납기경과 즉시 독촉고지서 발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부

※독촉고지 : 월 1회 (매월 10일 ~ 15일경)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문자·방문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장기체납자 납부독려 위해 체납자 주소지 방문·면담

- 재산압류

· 1~2차 독촉고지서 통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 체납자 재산 추적조회 및 재산압류 :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 무재산, 행불, 사망자 등, 5년 경과자 등 시효결손처분실시

Ⅳ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정기 및 불시 근태점검으로 단속원 복무관리를 통한 단속업무

근무기강 확립

□ 단속반 근태점검

❍ 교량안전과 점검

- 정기검검 : *************************

- 불시점검 : **********************

		< 중점 확인사항 >
************* ****************************** ************************************ ****************************

❍ 자체 점검

- 정기검검 : *********************************

- 교차점검 : **********************************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대     상 : ********

❍ 조치 사항 : *********************

****************************

******************

□ 단속직원 직무교육 실시

❍ 정기교육 : 월 1 회 (집합교육)

- 교육교관 : 소장, 관리단속과장, 과적단속팀장,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공직기강확립, 단속수칙, 단속요령, 장비관리, 단속매뉴얼 등

❍ 수시교육 : 단속업무 수행시(현장교육 등)

- 교육교관 : 과적단속팀장,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실제 단속 장소에서 진행하는 직무내적인 교육

Ⅴ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계획 및 대비 철저

❍ 평가목적

- 도로사업소의 단속업무 중 운행제한차량 단속 분야에 대하여 매뉴얼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로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 6개 도로사업소 (과적단속팀)

❍ 평가방법

- 과적단속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소간 상대평가

- 점검항목 배점 및 배점기준 등 평가매뉴얼에 의한 상대평가

❍ 평가 횟수 및 시기

- 평가 횟수 : ’24년 상 · 하반기 연 2회

- 평가 대상(실적) 기간

‣ ’24년 1월 평가 : ‘23년 7월 ~ 12월 실적

‣ ’24년 7월 평가 : ‘24년 1월 ~  6월 실적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평가

- 2차 평가 : 교량안전과 확인평가(사업소 실적자료 및 현장확인)

❍ 성과지표

평가항목	점수	성과목표	백분율	성과지표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단속실적 등 제출

❍ 단속실적,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붙임1-월보)

❍ 정기교육 실시 현황

교육자	일 시	내 용	인 원	교육장면
※과장 또는 팀장				사진첨부

□ 단속직원 근태점검

❍ 기  간 : **********************

❍ 내  용 : *********

❍ 점검자 : ***************************

□ 향후 추진 일정

❍ ‘24년 운영계획 수립 제출                              ’24. 2월

❍ 월간 과적단속 실적(월보) 제출                         매월 5일

❍ 정기교육 실시 현황                              매월 20 ~ 30일

❍ 월간 근무편성 수립                             매월 20일 이후

❍ 단속반 근태 점검                              ’24. 1월 ~ 12월

❍ 공고 표지판 정비                              ’24. 2월 ~  9월

붙임 : 1. 운행제한차량 단속실적(월보) 1부.

2. 자체점검표(도로사업소) 1부.

3. 근무일지 1부.

4. 사업소 평가표 1부.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