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반기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전절차 검증 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고 절차 완료 후 대상사업을 ’24.3.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4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나. 제출기한 : 2024.3.7(목) 까지

다. 제출양식 :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사전절차 검증사항 서식(양식준수)

	< 제출 시 유의사항 >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불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 대상사업 선정 전 자치구 모든 시의원과 사전 협의 및 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시의원 사전협의 강화 : (기존)신청사업 지역구 시의원 사전협의 → (강화)자치구 전 시의원 사전 협의 -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 이행 여부 확인 - 시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 실시 여부 확인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완료 여부 확인 - 공공건축물, 도로(보도), 공원 관련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자문반영 결과 포함하여 제출 - 부당한 집행 지연, 용도 변경 사례,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행 가능한 사업 제출 ⇒ 집행현황 일제 점검(서면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사후관리 강화 ※ 신청서식(붙임2)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추진일정(2024년~ ) 작성 제출

붙임  1.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계획 1부.

2.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윤경혜		행정협력1팀장	최정숙		자치행정과장	02/15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53	(	2024. 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7	/	yoonkh9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