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5610		주무관		환경지도팀장	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결재일자	2024. 2. 14.
			김석영		이은준	김동일		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민영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2024. 2.

동 작 구

(환 경 과)

2024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10조(환경부예규 제670호)

ⅱ		점검방향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토양오염 관리‧감독

□ 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등 관리사항 지도를 통한 토양오염 사전예방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에 정화조치 명령으로 오염토양 적정 관리

Ⅲ		추진개요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12개소)

관리등급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점검주기 (회/년)
	주유소	병원	군부대
우 수	9	2	1	1/2
일 반	-	-	-	1/1
중 점	-		-	2/1

□ 추진기간 : 2024. 2월 ~ 12월

□ 추진대상

ㅇ 정기점검 : 6개소(주유소 4, 병원 1, 군부대 1)

ㅇ 수시점검 : 필요 시 해당시설 점검

ㅇ 법정검사 : 4개소(토양오염도검사)

□ 추진방법

ㅇ 대상시설 관리지침(등급별 점검주기)에 의거 정기점검 실시

ㅇ 토양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 및 민원발생 등 필요 시 수시점검 실시

ㅇ 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등 법정검사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확인 평가

ⅳ		세부추진계획

【정기 및 수시점검】

□ 점검대상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6개소

□ 점검방법

ㅇ 현장방문 시설점검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ㅇ 사고 및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병행 실시

□ 점검내용

ㅇ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이행여부

ㅇ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ㅇ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여부

□ 위법사항 발견 시 조치사항

ㅇ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등의 명령

ㅇ 정화조치 명령,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시 고발조치

ㅇ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토양오염검사】

□ 검사대상 : 토양오염도검사 4개소

ㅇ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	준공일자	토양검사 예정일
에이치디 현대오일뱅크(주)직영 신대방셀프주유소	주유소	시흥대로 616	석유류 저장탱크 5기 (181,000L)	1995-08-01	2024.08.01.
대방주유소	주유소	여의대방로 214	석유류 저장탱크 5기 (200,000L)	1995-05-17	2024.05.17.
중양대학교 부속병원	병원	흑석로 102	석유류 저장탱크 1기 (50,000L)	2004-09-23	2024.09.23.
㈜창원이엔지	주유소	사당로 59	석유류 저장탱크 4기 (160,000L)	2005-01-21	2024.01.21.

ㅇ 연도별 점검실적 및 계획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	13	13	7	9	6	6

□ 토양오염검사주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이후 2년에 1회

-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 변경 시

- 시설의 교체 또는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시

ㅇ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에 1회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

□ 검사주체 : 대상시설 설치자

□ 검사결과 조치사항

ㅇ 우려기준 초과시

-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시정명령

- 수시점검대상으로 토양정화 이행상황 점검

※ 조치기한: 토양정밀조사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토양정화조치 2년(1년씩 2회 연장 가능)

※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단위: mg/kg)

구분	석유계탄화수소(TPH)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3지역(주유소, 군사시설 등)	2,000	3	60	340	45

□ 대상시설 관리절차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① (검사 의뢰)	② (검사결과 통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구청장에게 설치신고)	③ (기준초과 때 시정명령) ⑥ (조사 및 정화 이행 보고)	구 청 장
④ (정밀조사 ⑤ (조사 및 및 정화의뢰) 정화결과 제출)		⑦ (설치현황 등 보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조사 및 토양정화업)		서울특별시장
		⑧ (설치현황 등 보고)
		환경부장관

ⅴ		행정사항

□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4개소 법정검사 안내문 발송

□ 2024년도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서울시 제출

붙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