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8640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채명원	이은경				전결 02/13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2. 13.					조현석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친환경농자재 공급관리협의회 개최계획

□ 일   시 : 2024. 2. 15.(목) / 10:00 ~ 12:00

□ 장   소 : 강남구청 *************

□ 참   석 : 5명(********, **** 및 부서 담당자 등)

□ 협의내용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상토 공급물량 결정

- 친환경농자재 보조금/자부담 비율 협의

- 공급업체 선정의 적정성 등 협의 등

□ 향후일정

- 20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 2월중

- 개별농가 배정 및 공급 : 2024. 2. ~ 12.

2024.  2.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비료관리법」제7조(비료의 공급) •「농지법」제21조(토양의 개량·보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농림축산식품부「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비료관리법」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등에 의거 지원적격 농업인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농업(법)인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

2024년 강남구 친환경농자재 공급관리협의회 개최계획

우리 구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가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4. ***********************

▢ 장   소 : 강남구청 **************

▢ 참   석 : 5명(******** 1명, **** 1명, 부서 담당자 등 3명)

구 분	직 위	성 명	연락처/담당업무
***	****	***	*************
****	**	***	************
강남구	생활경제팀장	***	업무 총괄
	주무관	***	농업인지원사업담당
	주무관	***	유기질비료지원담당

▢ 내   용 : 친환경농자재 공급물량, 공급업체 선정의 적정성 등 협의 등

Ⅱ		세부내용

▢ 2024년 사업예산, 배정량 등 설명(담당 주무관)

○ 배정량 : 유기질비료 *****포, 토양개량제 미정, 친환경상토 *****포

▢ 농가별 친환경농자재 배정원칙 협의

▢ 보조금/자부담 비율 협의

○ 보조율 : 유기질비료 ***, 토양개량제 ****, 친환경상토 ***

▢ **농협 추천 공급업체 및 공급가격 선정의 적정성 평가 등

Ⅲ		소요예산

▢ 다과비 : *****************

- 산출내역 : **********************

- 지급방법 : 지역경제과 법인카드로 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 정산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농축수산물유통활성화, 도시농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Ⅳ		향후일정

▢ 202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 2월 중

▢ 개별농가 배정 및 공급 : 2024. 2. ~ 12.

붙임  1. 2024년 친환경농자재 공급관리협의회 회의자료(안) 1부.

2.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특별시) 1부.

3. ’23~'25년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부) 1부.

4. 2024년 친환경상토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