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304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예빈	진길용	최경화		02/01
				김선순
협 조
	특화보육팀장		김은진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2024년 제1차 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4.  1. 31. (수)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2024년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24년 제1차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4. 1. 30.(화) 15:00 ~ 17:00

ㅇ 장    소 : 간담회장1 (본관8층)

ㅇ 참석대상 : 위원 17명******************************

ㅇ 주요내용 : 안건심의 및 보고

ㅇ 회의안건

- (심의안건)

① 2024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② 2024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안)

③ 2024년 장기 미종사자교육 교육비 결정(안)

④ 2024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안)

⑤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⑥ 2024년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 (보고안건)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간 (1시간 30분)	진행순서	비 고
15:00~15:15 (15‘)	위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5:15~15:20 (5‘)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진행
15:20~16:50 (90‘)	심의안건 처리
16:50~17:00 (10‘)	보고안건 처리

※ 사회 : 영유아정책팀장 /  안건 보고 : 안건별 영유아정책팀장, 특화사업팀장

□ 개최 결과

ㅇ 안건 ① 2024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

ㅇ 안건 ② 2024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

ㅇ 안건 ③ 2024년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

*************************************

ㅇ 안건 ④ 2024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

*************************************

********************************

***************************************

**************************************

ㅇ 안건 ⑤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안건 ⑤-1.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0~5세 및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 2024년 정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 원)

구분(어린이집)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지원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기관보육료 지원	540,000	475,000	394,000	-	-	-

- 안건 ⑤-2.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

※ 2024년 정부 기타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원)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원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0세반), 1,000원(유아반) 2,000원(영아반), 3,000원(장애아)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1,000원)

-  안건 ⑤-3.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분	‘23년 수납한도액	*********	****	*************
3세	483,400원	**	*********** ********	******** ****
4-5세	462,600원		*********** ********	******** ****

ㅇ 안건 ⑥ 2024년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안건 ⑥-1. 2024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 안건 ⑥-2. 2024년 특별활동비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

항 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및 조치사항

ㅇ 결정 통보                                       : ’24. 2. 1

- 보육료 수납한도액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통보

-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 결정 통보

ㅇ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 ’24. 2월~

ㅇ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시행                       : ’24. 3월~

붙임 1. 심의 의결서(사본) 1부

2. 회의록(주요 발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