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42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5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1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윤경혜	최정숙	송광남	이동률		02/07
					김상한
협 조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2024.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재난․재해 대응,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시책,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시․구 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운영 방향

ㅇ (재난‧재해 대응) 한파, 폭염, 수해, 제설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

ㅇ (핵심시책 추진) 시정 핵심과제 중 시-구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ㅇ (지역현안 사업) 자치구 교육 및 문화시설 구축 등 지역의 시민체감형 사업에 대한 우선 교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

2		운영 개요

□ 근    거

ㅇ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2조의2 및 제29조의3 등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목    적

ㅇ 시-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 도모

ㅇ 자치구별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

ㅇ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 및 일회성 보완하여 조정교부금제도 전체 타당성 확보

□ 교부기준

ㅇ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ㅇ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ㅇ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운영 계획

□ 재원규모 : 4,150억원 (’23년 본예산 4,128억원 대비 22억원 증)

(단위:억원)

구 분	2023			2024 본예산 (C)	본예산 기준 증 감 (C-A)
	본예산(A)	최종예산(B)	집행액*			%
계	4,128	4,813	4,696	4,150	22	0.5

＊ ’23년 집행액 4,696억원(市 보통세 징수실적에 따라 117억원 감액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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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시 검토 사항 >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②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각종 영향평가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 절차 - 공공건축물 신․증축 :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 공공조경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물 설치 : 도로자문단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③ 신청사업 자치구 전 시의원에게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여부 ④ 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여부 (조례 제29조)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 교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ㅇ 부당한 집행 지연 또는 부적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이전 교부된 전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일제 점검

-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집행 증빙자료 등에 대한 서면 점검과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점검 병행 추진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용도변경 사용 및 집행잔액 활용 시 사전 승인

- (용도변경)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인 후 사용 가능

- (집행잔액활용) 사업별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완료 사업의 경우 활용 계획 승인 후 사용 가능, 이외에는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활용

<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신청 불가 사업 >

□ 교부 후 6개월 미경과된 경우 ※ 재해․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수요의 경우 예외 가능

□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미이행하고, 산출근거 미제출한 경우

ㅇ 市 - 區 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점검

4		추진 일정

ㅇ ’24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 ’24. 2월 / 7월

- 수요 파악 및 충분한 검토를 위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 재정 수요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공공건축가‧조경가 자문 등 사전 절차 이행, 사업필요성 및 집행가능 여부 등 자체 검토 철저 후 제출

ㅇ ’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검토 및 교부	: ’24. 2월 ~ 12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및 교부조건 이행점검 실시 : ’24. 4월 / 9월

- 시․자치구 공동사업 특별(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24. 4월 ~ 5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 및 승인	: ’24. 2월 ~ 10월

붙임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신청서 1부.

붙  임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목록

□ 자치구명 : ㅇㅇ구 (기획예산과)

※ 예산담당부서	【팀 장】	성 명	이예산	(행정☏)	2171-0000
	【주무관】	성 명	박주무	(행정☏)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내용	특별교부금 요 청 액	교부 필요성	행정동
계
1		- 위 치 : ※ 도로명 주소 표기 - 규 모 : - 내 용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 /시 /구 /특 )			※ 해당 행정동 모두 표기
2
3
4

사 업 명 (HY견고딕25, 장평 90, 자간 -7)	【사업부서명 : 00구 000과 】
	담당성명		행정전화	0000-0000
【서울시 업무협의 부서 : 필수 기재사항 - 0000과 】
➀공공청사 ➁도로사업 ③공원녹지 ④사회복지 ⑤문화체육 ⑥지역개발 ⑦재난관리

한컴돋움 15(진하게), 장평 95, 자간0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사업개요 (HY견고딕 17, 장평 95, 자간 0)

ㅇ 위    치 : (한컴돋움 15, 장평 95, 자간 0)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규모 : 부지    ㎡ , 연면적   ㎡

- 휴먼명조 14, 장평 95, 자간 0 (중요 부분은 진하게)

※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의 경우, 층별 시설현황·운영현황 등 상세현황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예산 : 총 10,400백만원(시비 2,600, 특교 3,600, 구비 4,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10,400 (시2,600/구 4,200/특 3,600)	4,000 (시 1,000/구 1,000/특 2,000)	3,400 (시 800/구 1,000/특 1,600)	3,000 (시 800 /구 2,200)
보 상 비	3,800	3,800	-	-
공 사 비	5,850	-	3,150	2,700
설계비	450	200	150	100
감리비	200	-	-	200
기타 (○○○○○)	100	-	100	-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 총 2.5억원 (’22년 2억원, ’23년 0.5억원 )

ㅇ 총 사업비 세부 내역

- 특교세 : 행정안전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23년 교부)

- 국  비 : 문화체육관광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24년 교부예정)

- 시  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보조금 또는 예산재배정 000백만원

- 구  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00백만원

□ 금회 특교 요청액 : 1,600백만원

□ 전문가 자문 결과 (심의회 심사 결과)

ㅇ 완 료 일 : 2024.00.00

ㅇ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

※ 전문가 : 공공건축가(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조경가(공원여가정책과), 도로사업자문단(도로계획과) 등

※ 심의회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디지인정책담당관), 좋은빛위원회(도시경관담당관) 등

□ 자치구 예산심의 결과

ㅇ 심의여부 : ○, ×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감액(일부․전액)

□ 지역 시의원 사전설명 여부 ※ ’23년부터 자치구 모든 시의원에게 사전 대면 설명

ㅇ 대상 시의원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은 파란색 명시

ㅇ 설명여부 : 사전 설명 완료 (2024.00.00.)

ㅇ 설명방법 : 대면 설명, 간담회 개최

ㅇ 설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공유 등

□ 추진내용

ㅇ

ㅇ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현황, 전문가 자문사항(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도로사업자문단),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사항, 공사계약 및 착공현황,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사항 기재

□ 향후계획

ㅇ

ㅇ

ㅇ

ㅇ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필요성 – 자세히 작성

ㅇ

ㅇ

ㅇ

ㅇ

ㅇ

※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식에 제한 없이 기재할 것

□ 위 치 도(예시)

※ 대상지 주변에 주요 시설 글상자 명시(지하철역 등)

사업대상지

뚝섬역

성수고등학교

□ 위 치 도(여러 곳인 경우)

구의역

건대입구역

광남중고교교차로

화양삼거리

어린이대공원역 교차로

건대정문 앞 교차로

□ 위 치 도(도로인 경우)

23년 사업구간

L=150m

24년 사업 구간

(상봉역~동일로, L=450m)

상봉역

□ 현황사진, 조감도 등 (총 4장 이상, 변경전․후 사진(선명하게), 설명 포함)

노후 조합놀이대	파손된 파고라 지붕
조합놀이대 설치(예시)	안전을 위한 고무칩 포장(예시)

고무칩 노후로 콘크리트 노출	휴게시설 노후 및 토사 유실
노후 연못	배수 불량

□ 총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소요예산	세부내역	비 고
총 계		24,927	- 특교금 : 4,000백만원(기교부 1,000) - 국 비 : 4,000백만원 - 특교세 : 500백만원 - 시 비 : 2,710백만원 - 구 비 : 13,717백만원
보상비		2,608		집행완료 (전액구비)
	토지매입비	2,608	- 3,000㎡ × 869천원/㎡	구유지
공사비		18,753
	복개공사	3,262	- 3,262백만원 × 1식
	건축공사	15,491	- 4,318㎡ × 3,410천원/㎡ × 5,2%(제로에너지빌딩 추가공사비) ※ 2021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년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용역비		3,566		적용요율 : 제3종(복잡)
	설계비	824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4.52%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인증관련 요율 : 13% 조감도 용역비 : 5백만원 측량비 : 3백만원 손해배상보험 : 중간 0.326%, 실시 0.488%
	감리비	1,340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8.6%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용역비	374	타당성조사비 : 85백만원 도시계획결정 : 55백만원 건축심의용역 : 21백만원 지반조사 : 15백만원 설계공모비 : 82백만원 (설계비의 10%) 설계의도구현 : 66백만원 (설계비의 8%) 기타 부대비용 : 50백만원
	예비비	1,028	적용사업비(20,560백만원) × 5%

서식 1

구 분		검토 내용		해당	비해당
1. 사업주체 관련(비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등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이 추진할 고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구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
2. 사업 적격성(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합법성	사업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 개정 선행 없이 추진 가능한지?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
	타당성	사업배경과 추진방향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		◯
	시급성	해당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지?		◯
	유사성 중복성	기존에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사례가 없으며, 동일사업을 최근 ○년 이내에 교부한 사례가 없음		◯
3. 세부 집행계획 수립(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 세부항목·통계목별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지?			◯
	재원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
	시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는지?			◯
4. 사전 행정절차(완료일 경우 신청 가능) 미해당 시 결과란에 ‘미해당’ 명시				완료	결과
법령 및 조례	투자심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재원 투자 계획	◯	조건부 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10억 이상의 취득·처분, 1,000㎡취득, 2,000㎡처분	◯	의결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심의		디자인의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주변 환경 등과 조화(해당 교부사업 전체) ※ 도로시설물(교량,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보도포장, 방호울타리 등), 하천시설물, 가로녹지시설 등	◯
	좋은빛심의		빛환경의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빛방사 허용기준 ※ 공공청사(경관조명 계획 시), 가로등(50등 초과), 보안등·공원등(30등 초과)		미해당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공용의 교량·상수도 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	◯
사업유형	공공건축가 자문		창의적 디자인, 친환경 설계, 옥상녹화 조성 ※ 청사·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
	도로자문단 자문		친환경성, 보행친화성, 포트홀 예방, 재포장 주기 연장(도로포장포함) ※ 도로개설, 보도공사, 도로시설물 설치, 녹지·가로수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	◯
	공공조경가 자문		지역 맞춤형 디자인, 시급성․안전성․환경성 등 타당성 ※ 공원 신규 조성, 리모델링, 개·보수 등		미해당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검증 사항

서식 2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관리번호						사업명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자문의견> 1. 사업 계획 및 공공성 확보 전략 2. 수요 추정 3, 입지․부지․배치 4. 설계방향, 프로그램 5. 예산 6. 일정 7. 사업관리(민간전문가 활용, 시공, 감리, 유지 등 단계별 계획) 8. 제도․절차(각종 인증, 기준 등) 등 분야별 자문 내용 등													주요 시책 반영 가능성 검토
													어린이집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자문시기>			자문단(건립 T/F) 구성		사업기획				사업계획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				□		□
	작성일								공공건축가		소속		(서명 또는 인)

서식 3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요 추정
	입지․배치
	설계방향
	예 산
	일 정
	사업관리
	제도․절차
	주요시책
붙임 : 공공건축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4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차량 소통 여건 개선 요소	포장도로 내구성	○		(예시) 도로 침하 및 균열 등 해소
	도로 요철		○	(예시) 맨홀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복구
	기타 포장 요소	○		(예시) 도로 물고임, 사고 위험요인 등 해소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서식 5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로 교통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물순환
	도로 포장
	보행 자전거
	조경
붙임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6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디자인․ 설계방향
	입지․배치
	계획성 (공간, 동선, 포장, 식재 등)
	이용자 수요추정
	친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
붙임 : 공공조경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7

투자심사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투자심사 결과	심사개요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2023년 제1차 (’23.3.21)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적정 조건부 추진 등
	심사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심의개요	심의일자	심의결과
		2023년 제1차 (’23.3.21)	심의 통과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9

자치구 예산부서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위치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시비,      구비,      특교        )

ㅇ 사업내용 :

□ 지원신청 :          백만원 (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ㅇ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24 소요예산			향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비
구비
특별조정교부금

□ 투자 심사결과

ㅇ 심사기관 : 중앙 / 서울시 / 자체

ㅇ 심사일자 :

ㅇ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 종합검토의견

ㅇ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정성 등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