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744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광석	이진숙	김광덕		전결 02/06
				이동률
협 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1. 29. (월)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른 개정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ㅇ「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조(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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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ㅇ「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참고안」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23.8, ’23.12)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녹지직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 추가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시 임용권자의 자율성 확대

- 응시원서 상의‘탈모’용어 표현 수정

※ 2024년도 공무원 시험 접수 시 다자녀 대상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개정 내용

시험령·인사규칙안 관련 조항	市 인사규칙 개정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시험령 제35조, 인사규칙안 제6의2	제8조 제3항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신설	’24.2.14. (공포시)
시험령 제31조, 인사규칙안 별표7의4	별표6	□ 녹지직 신규임용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 신설	’25.1.1.
인사규칙안 별표5	별표9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 임용시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경력요건에 자율성 부여 - (기존) 경력요건 3년 범위 내 단축 가능 → (변경) 임용권자가 필요시 경력기간 달리 정할 수 있음	’24.2.14. (공포시)
인사규칙안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신설 (응시원서)	□ 별지제5호서식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별지제3호서식 준용) - ‘탈모’ 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으로 수정	’24.2.14. (공포시)

□ 추진경과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생략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및 긴급한 입법)

※ 규칙 개정사항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생략 : 법무담당관 협의 완료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개정방침 수립              : '24.2.2.

ㅇ 관계부서 사전 협의                               : '24.2.3.

구분	협의결과	담당부서
규제심사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평가담당관

ㅇ 인사위원회 의결                                   : '24.2.3.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4.2.6.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4.2.7.

ㅇ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4.2.14.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