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교통지도과-6526		담당자		주차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4. 2. 5.
			천지영		손해옥	정경순		방성수		이영기		02/05
결재일	2024. 2. 5.											박준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 원활한 교통소통・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관   악   구

교통지도과

	사전 검토 항목

☀ 방침(보고)서 첫 페이지에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 원활한 교통소통・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10.2.10.) 및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계획('19.8.14.)

2		추진 목표 및 방향

목 표		추 진 방 향
교통소통		▶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 실질적인 교통소통 위주의 주차단속
시민안전확보		▶ 보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 지역 및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지역 선제적 단속
주차난 해소		▶ 이면도로 탄력적 단속 실시, 주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차 단속
지역경제활성화		▶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불법주차 단속 실시

3		운 영 현 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총 인력

○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일반직원 5명(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업무)

○ 의견진술접수: 한시임기제 1명, 기간제 1명

○ CCTV대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 1명

○ 교통상황실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27명, 사회복무요원 3명, 기간제 6명

- 1일 3개팀이 오전, 오후, 심야 근무

총 인원	구 분	근무 시간		근무 내용
36명	오전	365일 24시간	07:00 ~ 15:00(8시간)	교통상황실(2인) 3개권역(각 2인, 1차량)
	오후		15:00 ~ 23:00(〃)
	심야		23:00~익일07:00(〃)	교통상황실(2인) 신림· 봉천권역 (각 2인,1차량)

※ 근무시간 중 1시간 휴식시간 운영

□ 단속 장비

구 분	CCTV			단속차량	단속용 휴대폰	PDA
	계	고정식	차량탑재
대 수	218	216	2	5	6	10

□ 단속 시간(365일 / 24시간 근무)

구 분	주차단속원		고정식CCTV
	평 일	토․일/공휴일	평 일	토․일/공휴일
관악구 전역	24시간	24시간	07:00~22:00(원칙) ※ 상점 및 식당가 주변 점심・저녁시간 탄력적 단속	단속하지 않음(원칙) ※ 민원다발지역 등 일부지역 주말 단속

4		2023년 추진실적

	2023년 단속 현황 분석
☞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현장민원신고건수 서울시 5위, 시민신고제 2위 (2022년 현장민원신고 서울시 6위, 시민신고 4위) ※ 서울시 교통지도과 통계자료 참고 ▶ 불법주정차 신고채널 다양성 및 편의성 증가로 민원량 급증 ▶ 단속에 대한 보복민원・악성민원(다량접수)으로 신고 증가 ▶ 민원급증 및 3시간이내 현장민원 처리 원칙으로 단속원 업무량 가중 (단속 및 민원응대 인력 지원 방안 필요)

□ 단속(과태료 부과) 실적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주차단속원			고정식 CCTV	시민신고제
		소계	스마트폰	CCTV 차량 (이동식)
2023년	89,415	39,908	38,701	1,207	29,304	20,203
2022년	83,737	34.831	32,914	1,917	32,409	16,497
2021년	89,540	39,772	35,592	4,136	35,969	13,799
2020년	84,825	34,791	33,414	1,377	35,589	14,445
2019년	112,010	51,440	50,881	559	51,904	8,666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과태료 부과) 실적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6,836	6,926	11,523	6,982	3,359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민원 처리 건수(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등록민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 체	103,435	79,191	67,567	58,580	52,376
전년대비 증가율	30%	17%	15%	12%	17%
단속인원 (시간선택제임기제)	27명	27명	27명	27명	27명

□ 민원처리 건수

(2023. 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새올상담 민원		홈페이지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응답소 (현장민원포함)
		국민신문고 등	시민신고제
2023년	128,327	831	25,948	337	101,212
2022년	106,215	1,736	26,926	389	77,164
2021년	89,663	536	26,600	377	62,150
2020년	21,909	21,909		406	54,438
2019년	11,787	11,787		358	48,183

5		2024 추진계획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365일 24시간 교통상황실 운영 (기간제 증원, 민원응대 역량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집중단속 실시 ☞ 소상공·자영업자 밀집지역 등 점심·저녁시간 대 탄력적 주차단속 ☞ 불법주정차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신고제 운영 개선

1		365일 24시간 교통상황실 운영

<1>		단속기준 및 방법

1) 단속구역 세분화

중점구역(단속 및 견인)	일반단속구역 → 단속 및 계도 병행
․ 6대 절대금지구역 -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소화용수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 -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노인보호구역 등 ․ 상습 불법 주ㆍ정차구역	․ 지선 및 이면도로, 골목길 등 -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대상지역 : 중점단속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 단속기준 :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2) 시간대별 단속기준

평 일	토․공휴일
․ 단속시간 : 24시간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상점 주변은 점심 시간대 (11:30~14:00) 계도단속 단,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단속 ․ 심야시간(22:00이후)은 계도 위주	․ 단속시간 : 24시간 - 주말은 계도 위주 단속실시 단,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단속

3) 불법주정차 상습 민원신고 지역 사전 단속하여 민원신고 감축

○ 민원다발지역인 경우 순회 단속 강화하여 사전에 불법주·정차 근절

○ 시민보행과 직결되거나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열주차 등 시민 안전 저해 차량

- 교차로 주변 및 대로변 직진 및 우(좌)회전 등 차량 소통 장애 차량

- 3차선 도로 가로주차, 대각선 주차

<2>		교통상황실 운영 개선

1) 교통상황실 단속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 교통상황실 인력 증원 : 기간제 3명 ⇒ 6명(오전·오후 2교대 운영)

교통상황실 (응답소 현장민원처리, 전화민원 응대)		⇔	현장 단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2인 근무 (심야 1인)	상시 2인 근무 체계 유지		신림·봉천권역 2개조 (심야 1~2개조)	3개권역 3개조 운영 (심야 1~2개조)

- 상황실 전화연결 지연 민원 해소 및 적시에 응답소 민원배부·처리

- 3시간 이내 민원처리 원칙으로 단속조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기간제 분기별 교육 실시

- 단속 유형, 민원 유형별 응대 요령 교육

<3>		불법주정차 단속원(시간선택임기제)관리

□ 단속반 교육 등

○ 직무 및 친절교육 강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 법정교육과는 별도로 단속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무교육 및 친절, 안전사고 예방 등 수시교육 실시

- 근무조별 근무일지(차량운행일지 포함), 과태료 스티커 서손 작성 관리

○ 단속원에 대한 사기 앙양

-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대민업무의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사기앙양 강구(표창상신, 친절단속원 추천 등)

- 계절별 각종 피복 등 적기 지급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단속 추진

<1>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1) 단속개요

○ 추진기간 : 연중 지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2023. 12월말 기준)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69	22	23	2	14	8

2) 추진 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 등교 시간(08∼10시), 하교시간(14∼18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8:00∼20:00 단속시 과태료 3배 가중 부과

(2021.5.11일부터 시행)

※ 주·정차 허용구역(어린이승하차구역) 미신청된 구역은 모든 차량 즉시단속

<2>		소방시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단속 강화

□ 화재진압 관련 소방도로 확보위한 소방시설 주변 단속 강화

○ 적색 붉은색 경계석, 적색 복선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강화

-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부과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2배 부과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 현실을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운영

○ 기 간 : 연중 지속

○ 대 상 : 소상공·자영업자 밀집지역, 전통시장, 생계형 영업차량 등

○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 운영 : 31개소(점심·저녁·심야 시간)

- 점심시간 11:30~14:00, 저녁시간 17:00~20:00 식당 주변 단속 유예

- CCTV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 시행

-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생계형 화물 자동차 등 탄력 단속

단, 소방시설,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

<1>		소규모 음식점 점심·저녁시간대 단속 유예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상의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시민생활 편의 중심의 단속유예

□ 유예시간 : 점심시간 11:30 ~ 14:00/저녁시간 17:00 ~ 20:00

※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은 계도 및 단속

<2>		주말 종교시설, 재래시장 주변, 생계형 차량 탄력 단속

□ 토요일, 일요일 종교시설 주변 예배시간대 탄력적 단속

□ 전통 재래시장 주변 단속 유예

○ 토요일,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계도위주 단속

○ 설날 등 명절기간 등은 별도 기간 설정하여 단속유예

□ 생계형 택배차량, 소형화물차, 영업용택시, 장애인차량 단속 유예

□ 단속유예 제외 구간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

○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2개차로 점유하여 차량 흐름 저해 구역

○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혼잡 초래 지역

<3>		주택가 이면도로 탄력적 단속

□ 주차공간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탄력적 단속

○ 단속요청 민원 접수 시 현장상황과 교통여건에 따라 탄력 단속

○ 단속시간 08:00 ~ 22:00(탄력적 단속 22:00 ~ 익일 08:00)

※ 단, 교차로(도로 모통이), 건널목(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막음, 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은 단속실시

○ 기타 행사, 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차단속 유예가 필요한 경우

→ 서면, 유선, 구두 신청접수 후 유예

4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

□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접수처리

○ 운영시간 : 24시(주·정차 위반차량)

○ 신고대상 및 신고 범위 :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차량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포함 8개 항목
① 소화전 반경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 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보도// ⑦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⑧ 안전지대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매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부과 : 조건충족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리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신고로 민원신고 증가(신고건수 서울시 2위)

- 위반내용 및 사진을 수기 입력하는 단순·반복작업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지속적인 민원증가로 업무량 가중

- 시민신고 민원처리 현황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7,933	7,097	7,224
안전신문고(행안부)	25,948	21,552	19,648
합 계	33,881	28,649	26,872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월 ~ 3월

- 추진내용: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 안전신문고 민원 실시간 연동하여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태료부과)에 사진·위반내용 자동 전송, 답변유형 선택가능, 일괄기안·결재 가능

- 총사업비: 220백만 원(구비)

○ 추진계획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2024. 1. ~ 2.

- 구매계약(수의계약) 시스템 서버 구축 : 2024. 2.~ 3.

5		단속 장비 운영

<1>		차량 등 단속 장비 유지 관리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관리

○ 추진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수선 및 유지 등

○ 차량현황 : 총 5대 (이동형 CCTV차량 2대 포함)

○ 소요예산 : 45,420천 원(구비)(차량·선박비)

□ 주행형 CCTV 단속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 이동형 CCTV차량 2대를 개발사업자(엘리소프트)을 통한 시스템 유지 보수

○ 소요예산 : 14,500천 원(구비)

<2>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 고정형 CCTV 설치현황: 216대(붙임2 참조)

○ 운영방법: 무인단속(운전자 탑승시에도 5분이상 주ㆍ정차시 단속)

○ 단속시간: 07시∼22시(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은 운영시간 상이)

○ 2024년도 설치 계획 : 1대(신규), 5대(방범용 기능추가)

○ 소요예산: 65,000천 원(구비, 스마트정보과)

6		견인업무(레카차, 보관소) 대행 운영

□ 견인업무 대행 관리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제17조(대행법인의요건, 지정, 취소 등)

- 서울특별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 대행 업체

구 분	견인(이동)업무	보관(반환)업무
업 체 명(대표자)	상일산업(김탁모)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 약 기 간	1998. 8. 4 ~	2006. 1. 1 ~ (3년 재계약, 2024~2026)
소 재 지	관악구 신사동 1464-5	관악구 조원동 1677-5
연 락 처	☎ 852-0197	☎ 855-8611~2
예 산	336,000천 원	330,823천 원

○ 견인 현황(건수)

연 도	계	불법주차 견인	거주자 부정주차 견인	공유킥보드 (21.8.시행)
2023	3,644	239	342	3,063
2022	3,924	435	938	2,551
2021	4,463	1,406	1,338	1,719
2020	2,970	1,668	1,302	미실시
2019	4,540	2,850	1,690

□ 견인 절차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스티커 부착		견인조치		견인차량 보관소 보관		차량소유자 견인(보관)료 납부		차량 인수

○ 견인료 및 보관료 : 서울시 조례에 따름.

6		행 정 사 항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협조 : 스마트정보과

□ CCTV 신규설치 및 라이센스추가 협조 : 스마트정보과

붙 임  1. 단속완화구간 1부.

2. 고정식CCTV 설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