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81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장인숙	02/01
		권순구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24년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2024.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과적 차량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량 및 도로 구조물을 보호하고 안전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024년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 개 요

기     간 : ‘24년 1월 ~ 12월(월 1~2회 수시 시행)

참여 인원 및 일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장     소 : 일반 도로 및 교량, 공사장 및 적하장 주변

참여 대상 : 소장, 관리단속과장 및 과적단속팀(기동단속반 포함) 21명

1	동부도로사업소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기 동 단 속 반 (15명)	김두홍	오세창	최용준	박영식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기동반 당일 근무자 (3~4명)
2		권순구	관리단속과장		고수익	박호건	김민경	노창배
3		장인숙	과적단속팀장		정해섭	류영훈	송재언	김필곤
4		김성민	행정6급		김용분		이정헌	손인섭
5		정경숙	시설관리6급
6		이채범	방호8급

□ 현 황

① 23년 추진실적

구분	과적 근원지 현장 방문 건수	홍보 실적		비고
		공한문	캠페인
연간	256	253	8

‘23년 2월 공사 현장(송파구 방이동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 캠페인 사진
‘23년 10월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 어린이 병원 부근 검차 및 캠페인 사진

② 관리시설물 등 현황(2024. 1. 1. 현재)

관할 구역 : 강남, 송파, 강동, 서초(일부) - 총 116.40㎢

포장 도로 : 43개 도로명 (연장 170.96km , 면적 4.02㎢)

구 분(구청별)	노선수	연장(km)	면적(㎢)
계	43	170.96	4.020
강남구	17	63.85	1.617
송파구	15	47.20	1.021
강동구	9	46.31	1.005
서초구(헌릉로)	2	13.60	0.377

도로 시설물

구 분	계	일반교량	터 널	고 가	지하차도	복개구조
계	43	25	3	1	13	1

총중량 32톤 이하 운행제한 교량 : 대치교 등 7개소

건설 공사장

연면적	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12	56	80	29	47
5,000㎡ 이하	88	19	41	16	12
5,001 ~ 10,000㎡	55	16	18	6	15
10,000㎡ 초과	69	21	21	7	20

□ 캠페인 및 홍보방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집중 운행 지역 홍보 장소로 선정

과적 차량 검차 및 적발 병행 실시

어깨띠,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차량 운전자 등에게 과적단속 홍보(홍보물) 배부 및 과적 예방 홍보

운행제한(과적) 차량 운행에 따른 각종 폐해(도로 및 교량 파손,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도로법 안내 및 과적 예방 홍보물 전달

□ 기대 효과

과적에 따른 중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 제고

교량 및 시설물 보호, 대형 안전 사고 예방 등

□ 행정 사항

홍보 캠페인 용품 준비(운행제한 단속 기준 및 시설 안내 팸플릿 등)

운행제한(과적) 방지 홍보 캠페인 일정 등 사전 조정 및 공지

붙임 1. 운행제한 단속 기준 및 운행제한 시설 안내 홍보 전단 1부.

2. 과적 방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