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5394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통합조사팀장		사회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옥정혜		방종남		김복재		01/31
						이인근
협조	장애인지원팀장		최정아		방문건강팀장		신선이
	여성정책팀장		김태형		어르신정책팀장		정태섭
	생활보장팀장		안영애		자활주거팀장		정향숙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계획

통합조사 개요

❍ 추진기간 : 연중 (2024. 1. 1. ~  12. 31.)

❍ 조사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등 22여종

❍ 조사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방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 조사절차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동주민센터		통합조사팀		해당 사업부서(기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보장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사회보장사업별 법령

Ⅱ	추진 방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원스톱으로 통합 조사

신청 급여 기준 초과 시 타법 연계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등 적극구제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급여의 적정성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Ⅲ	2023년 추진실적 및 평가

조사실적                                            (단위 : 건, %)

항목		총계	보 장 유 형
			맞 춤 형 급 여				초중고교육비	서울형 기초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연금	차 상 위				기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애	본인부담경감	계층확인	자활
2 0 2 2 년	합계	13,010	2,022	1,505	2,171	318	285	272	4,811	120	175	198	569	306	4	254
	적합	8,225	1,270	909	1,511	202	210	216	2,888	82	129	102	331	156	3	216
	부적합	4,785	752	596	660	116	75	56	1,923	38	46	96	238	150	1	38
	적합률	63	63	60	70	64	74	79	60	68	74	52	58	51	75	85
2 0 2 3 년	합계	12,993	1,807	1,371	1,967	286	268	211	4,875	133	168	267	587	544	3	506
	적합	8,706	1,170	924	1,425	192	196	177	3,217	91	130	189	308	287	2	398
	부적합	4,287	637	447	542	94	72	34	1,658	42	38	78	279	257	1	108
	적합률	67	65	67	72	67	73	84	66	68	77	71	52	53	67	263

※ 기타 : 타법의료급여, 희귀난치·소아암, 유급병가, 장애인자립자금, 안심소득

평가

❍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전년도 대비 0.1%(17명) 감소했으나 적합률은

전년도 대비 4% 상승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신규로 책정된 건수가

전년 대비 5.8%(481명) 증가

❍ 동주민센터 초기상담시 구비서류 미징구로인해 조사기간 연장 다수 발생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초과 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급여 연계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통해 적극구제

* 2023년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등 412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2023. 2~3월 서울시 안심소득 323건 신규조사 실시. 차상위계층

동시 신청으로 업무량 증가

❍ 2023. 11~12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대상 326가구 467명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맞춤형급여 동시 신청으로 업무량 증가

동복지플래너 대상 직무교육 실시

❍ 기간 : 2023.02.14.(화) ~ 02.15.(수)

❍ 대상 : 14개동 복지플래너 전원 113명

❍ 방법 : 비대면교육(ZOOM)

❍ 내용 : 사회보장급여신청 업무절차 세부내용 및 구비서류 주요

점검내용, 업무처리 단계별 자주하는 질문 등

❍ 효과 : 동 복지플래너의 통합조사 업무 이해도를 높여 민원 불편사항을

줄이고 서류미징구로인한 조사기간 연장 사례 감소에 도움

또한, 조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강화

Ⅳ	세부 추진 계획

	□ 통합조사 개요

추진기간 : 연중 (2024. 1. 1. ~ 12. 31.)

조사분야 : 법정 급여 등 22여종

구 분	대 상 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4)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8)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연금급여(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서울형(3)	서울형기초보장, 서울형유급병가, 안심소득
기타지원(5)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초중고교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소아암환자의료비

조사대상 :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주택조사 등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조사방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및

금융조회자료 조사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확인. 유선 상담 및 방문 조사 진행

❍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 조회 및 관계기관에 공문

통해 자료 요청·확인,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조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징구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기관명	조회내용	기관명	조회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수월액,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급여 및 소득신고내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등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 및 기여금	국세청	사업소득, 일용소득, 종합소득액
금융기관	금융재산	국토교통부	지적․차적정보, 건축물대장, 주택가격
사회보장정보원	보육시설종사자, 민간복지시설종사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보수월액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	법무부	교정시설 입소정보, 출입국 정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산세, 취득세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병무청	군복무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 기여금	교통안전공단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의무보험가입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경찰청	실종신고 및 해제자

※ 대표적인 공적자료(25개 기관, 연계정보 84종)

	□ 사업별 업무처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초중고교육비지원,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동주민센터]		[통합조사팀]		[해당 사업부서(기관)]
□신규(변경)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행복e음 입력 □신청서류 송부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결과 반영 □근로능력판정 의뢰 및 결과반영 □주택조사 의뢰 및 결과반영 □유선, 방문 등 생활실태조사 □소득·재산 등 조사 및 행복e음 입력 □필요시 타 보장서비스 연계 □사업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후 통지 □급여 지급 (보육여성과,아동청소년과, 동행과,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지원, 서울형유급병가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보건소]		[통합조사팀]		[보건소]
□초기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행복e음 입력 □신청서류 송부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결과 반영 □사업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후 통지 □급여 지급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동주민센터 및 사업부서]		[통합조사팀]		[사업부서]
□초기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행복e음 입력 □신청서류 송부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결과 반영 □사업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후 통지 □급여 지급

타법(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보훈지청]		[통합조사팀]		[보훈지청]
□초기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행복e음 입력 □신청서류 송부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결과 반영 □사업부서로 조사결과 통보		□보장결정 후 통지 □급여 지급

	□ 조사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자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확인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자료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 자료제출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향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 필요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조사 담당

	□ 선정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교육급여 ,차상위 (장애,자활,차본)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한부모가족	63%	-	2,320,044	2,970,234	3,609,845
청소년한부모가족 (급여지급기준)	65%	-	2,393,696	3,064,527	3,724,443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대상)	72%	-	2,651,478	3,394,553	4,125,537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소득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재산	* 가구당 재산액은 총1억5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은 9,900만원까지 공제(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기초연금		2,130,000	3,408,000	-	-
장애인연금		1,300,000	2,080,000	-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❶ 전년 대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통한 보장 수준 강화

❍ 전년 대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약 6.09% 증가

□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400,964원 ⇨ 5,729,913원

❍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 32%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7% ⇨ 48%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 63%

❷ 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 완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및 차량 기준 완화

□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는 가구별 1대 100% 재산가액 산정 제외

□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 2,000cc

❍ 청(소)년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4세이하 ⇨ 29세이하 청년까지 40만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 청소년 한부모 24세이하 40만원+30% ⇨ 60만원+30% 공제 확대

Ⅴ	향후 추진 일정

[2024. 1~12월] 사회보장급여 연중 통합조사

부적합자에 대한 타 지원 검토 및 서비스 연계

[2024. 1~ 3월] 선정기준 완화로 신청 급증에 따른 집중 조사

[2024. 2~ 3월] 서울 안심소득 조사

[2024.  3월 중] 동복지 플래너 대상 직무교육 실시

[2024. 3~ 5월]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자 집중 조사

Ⅵ	소요 예산

사업비 : 총 5,140천원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5,140
일반운영비	통합조사용 행정차량	보험료	700	700
		자동차세	200	200
		차량및충전시설유지관리	1,000	1,000
	통합조사용 이동통신요금		60천원×2대×12월	1,44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복지대상자 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복지대상자 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Ⅶ	행정 사항

부서(팀), 동	행정(협조) 사항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 조사결과 사업팀에 통보 및 보장결정 요청 □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 준수 및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사업 부서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보건소)	□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속한 보장결정 및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동주민센터	□ 급여신청 시 구비서류 누락 없도록 서류확인 철저 □ 가구원(부양의무자) 내용 행복e음 등록 철저 및 등록 후 즉시 조사팀으로 서류 이관

붙임  1.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1부.

2. 2024년 주요 복지급여 제도개선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