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46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정다정		김성칠	01/30
			이정희
협조	장비관리팀장		황영호
	소방경		이주연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난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도시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양여하여 재난대응역량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소방 고유사무가 아닌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용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적개발원조사업

ㅇ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개발협력

□ 市의정담당관-9519(2023.9.1.)호 「울란바토르시 및 울란바토르시의회 협력요청사항 검토의견 회신 요청」

Ⅱ		사 업 개 요

□ 추진내용

ㅇ【사 업 명】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ㅇ【사업기간】2024년 1월 ~ 12월 / 연중

ㅇ【사업대상】ODA 중점협력국 및 서울시 친선‧우호협력 도시 등

ㅇ【사업내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점검 및 수리 후 해외도시에 양여

ㅇ【사 업 비】금240,000천원

- 대외협력기금 / 국제협력계정 /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 민간경상사업보조

Ⅲ		추 진 현 황

□ 수요조사 결과

ㅇ【조사기간】2023. 12. 1. ~ 2024. 1. 10. / 약 5주간

ㅇ【접수현황】총 11개국

-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르완다, 세네갈, 파라과이, 페루,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추천국

ㅇ 추천국 : 페루, 우크라이나, 몽골, 캄보디아. 르완다, 필리핀 (6개국)

※추천국 및 추천사유 : [참고2]

※서울시 친선·우호 도시와 사업 진행을 통해, 해당 도시와의 협력 기반 확대 가능

Ⅳ		양여국선정 심의회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 총 6명(위원장1, 심의위원4, 간사1)

※서기 : 국제협력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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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ㅇ【일시/장소】: 2024. 1. 30.(화) 11:00 / 5층 접견실

ㅇ【선정대상】: 총 2개국

ㅇ【심사방법】: 위원별 2개국 선정 후 득표순으로 최종 적부 판단

ㅇ 진행순서(안)

심의자료 사전검토	➤	서류심사	➤	심의표 취합 및 의결
• 최근 양여사업 통계자료 메일송부		• 위원별 심의표 작성 및 의견 공유		• 최다득표 국가/도시의 양여 적합성 판단

Ⅴ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사업공모

ㅇ【공모기간】2024. 2. 1.(목) ~ 2. 16.(금)

ㅇ【공모방법】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

ㅇ【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jdj0215@seoul.go.kr) 제출

※ 2월 15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ㅇ【제출서류】 : □~□ 디지털 문서형식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지원 신청서(서식 1)

□ 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계획서(서식 2)

□ 법인(단체) 소개서(서식3)

□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단체)의 당해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서

□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 심사 및 선정방법

ㅇ【일    시】별도통보

ㅇ【심의위원】9인 (위원장 포함 /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ㅇ【심의진행】제안서 및 발표 평가

ㅇ【심사기준】사업 내용, 단체(법인) 역량 등 종합평가

- 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조직력, 전문성, 사업추진실적 등

- 적 합 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산집행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심사결과 발표

ㅇ【일    시】‘24. 2. 21.(수) 예정

ㅇ【발표방법】선정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협약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최종사업계획 제출 및 협약 체결

ㅇ 사업비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원칙

ㅇ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Ⅵ		향후 일정

□ 단계별 추진 일정

ㅇ【’24.1.30.】양여국가 발표 (본부 → 국가별 주한대사관)

ㅇ【’24.2.1.】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ㅇ【’24.2월중】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ㅇ【’24.2월중】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ㅇ【’24.상반기】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 체결 (본부 → 보조사업자)

ㅇ【’24.하반기】소방장비 수리 및 선적 (보조사업자 → 양여국가)

ㅇ【’24.하반기】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ㅇ【’24.하반기】사업 결산 및 세입조치

붙 임  1. 소방차 등 양여국가 선정 심의표 1부

2. 소방차 등 양여국가 선정 심의의결서 1부

3. 수요조사 회신 1부

4. 2024년도 해외지원 소방장비 현황 1부.  끝.

참고1		그간 추진현황 및 참고자료

□ 차량 지원 세부현황 (12년이후)

연번	지원국가	지원횟수	지원대수		운송비 부담	비고(지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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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량 가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연수)	구매가액 (현 신차가액)	해외 양여시 비용 (1대당)		비고
		수리비	운송비 (아시아 기준)	폐차 매입가액 (신차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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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연수와 신차구매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여 운송비를 자부담하면서

소방차 양여 받기를 희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음 (예. 우크라이나, 페루)

참고2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추천국

추천순위	국가명	추 천 사 유	비고
1	페루	서울시 직원 파견(리마시) 코이카 글로벌연수사업 추진 중(23~25) 한국수출입은행 KSP 사업 추진 중(23~24) 세계은행 협력사업 발굴 진행 중 서울시-리마시 MOU 체결	중점협력국 고중소득국
2	우크라이나	서울시 협력사업 기 추진 및 세계은행 협력사업 추진(전쟁으로 잠정중단) MOU 체결 및 영부인 방문면담 23년 세계도시 정상회의 부시장 방문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논의 우호도시 체결(키이우)	중점협력국 저중소득국
3	몽골	- 시의회 의장 방문, 협력 논의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중 친선도시(울란바토르)	중점협력국 저중소득국
4	캄보디아	코이카 글로벌연수사업 추진(24~26) 23년 세계도시 정상회의 부시장 방문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논의 우호도시 체결 검토 중(프놈펜)	중점협력국 최빈개도국
5	르완다	UNHabitat 협력, 스마트시티워크숍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논의 중	중점협력국 최빈개도국
6	필리핀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PMC 사업 참여 중	중점협력국 저중소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