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정기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4년 1월 장관표창 추천, 표창취소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의 내용 및 결과 : 붙임 2024. 1. 26.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이동률	01/29
			이동률
위 원	조직담당관	강경훈	강경훈
위 원	예산담당관	문 혁	문혁
위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고광현
위 원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김규리
간 사	인사과장	김광덕	김광덕
서 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강민구
담 당	주무관	양윤실	양윤실

’24년 1월 정기 제2공적심의 내용 및 결과

□ 심의 내용 및 결과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장관표창 대상자 8명·8개기관, 표창취소 대상 2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2024년 1월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PW : 5746)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장관표창 추천 동의 : (개인)8명, (기관)8개

연번	구분	추천훈격	유공분야	추천대상
				소속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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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취소 : 2명

상훈명	표창번호	소속	직급	성명	표창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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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무원 시장표창 지침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심의회 개최일(매월 말일)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