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08
결재일자	2024.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박종진	01/26
		장상규

2024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계획

2024.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4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계획

건설공사 시공품질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시 운영중인 외부전문가 점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4년도 점검위원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운영배경

내실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기존 점검위원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한 우수위원 지속적 확보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규위원 발굴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위원 구성 현황(2024. 1월 현재)

위원 임기   : 2022. 3. 1. ~ 2024. 2. 29.(2년)

분야별 위원 : 10개분야 70명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 품질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품질
현 원	70	27	5	13	2	6	1	35	11	24	6	1	1

Ⅱ		점검위원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임    기 : 2년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선임이 가능하며, 기존 위원의 경우 해촉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 가능

(결격사유 발생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퇴 등)

해촉기준

재위촉 시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점검 참석률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점검 위원으로서 현장 점검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벗어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 점검을 개인업무와 연관시키는 경우 등)

개인사정(사업, 건강 등)에 의하여 위촉기간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점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Ⅲ		점검위원 위촉계획

선정방법 및 절차

침여실적, 성실도 및 연령, 점검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위원 중 연임과 해촉여부 결정

점검 분야별 해촉에 따른 결원 수를 감안하여 신규 위원 신청서 접수(e-mail 접수)

배점 기준표에 따른 자체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위원을 선임

위원 임기 : 2024. 3. 1. ~ 2026. 2. 28.(2년)

Ⅳ		향후 추진계획

2022. 2. 02.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2022. 2. 08. : 연임 및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2022. 2. 16. : 점검위원 확정

2022. 2. 23. : 위촉장 제작 및 배부

2022. 3월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실시

붙임 : 1. 2023년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배점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