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1312		주무관		아동정책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국장
			변희경		정선화		代정선화		01/22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이종영
			협 조

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광진

2024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계획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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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부서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광진 2024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계획
아동청소년과장: 代정선화 ☎450-1150 아동정책팀장:정선화 ☎ 7656 담당 : 변희경☎ 7658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산에 대해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분석하고, 예산의 공평성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Ⅱ		추진개요

기   간: 2023. 1. ~ 3.

대   상: 아동이 직·간접(잠재적 대상 포함)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 예산범위: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기준

내   용: 아동친화사업 예산 규모 및 편성예산의 공평성과 적정성 등 분석·평가

분석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및 6개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석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4년 아동 대상사업 선정		기초자료 작성 (신규사업 등 추가 작성)		지표별 분석 예산서 작성 (분석, 평가)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및 공개
아동청소년과 (1.23.~1.25.)		사업부서 (1.26.~2. 8.)		아동청소년과 (2.13.~2.28.)		아동청소년과 (3월 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1단계		2024년 아동친화예산 대상사업 1차 선정

기    간: 2024. 1. 23. ~ 1. 25.

추진부서: 총괄부서(아동청소년과)

대상사업: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 아동, 산모, 부모 및 법정후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아동에게 현금 및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아동 친화적인 법 등을 적용 받아 추진하는 사업

□ 그 밖에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23년 아동친화예산 대상사업: 32개 부서(동), 154개 사업 (붙임3)

2단계		기초자료 작성

기    간: 2024. 1. 26. ~ 2. 8.

추진부서: 사업부서

작성내용

□ 부서별 사업 목록 검토

- 대상사업목록 외 아동관련 신규 사업은 추가 제출

□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붙임2)

- 사업개요, 소요예산, 수혜자 현황, 기대효과 등 구체적 작성

3단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및 분석

기    간: 2024. 2. 13. ~ 2. 28.

추진부서: 총괄부서(아동청소년과)

분석내용

□ 아동친화예산 규모 및 부서별 현황 파악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기본권 및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분류

□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절성‧효과성 분석 평가

4단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및 공개

기    간: 2024. 3월 초

추진부서: 총괄부서(아동청소년과)

내 용

□ 분석자료를 통한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 아동관련 사업부서에 배포

□ 구 홈페이지 공개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총 1,000천원

□ 산출내역: 50권 × 2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아동관련 사업부서 사업목록 검토 및 관리카드 제출: ’24. 2. 8.(목) 까지

붙 임  1. 아동친화예산 세부 분류 기준 1부.

2. 아동친화 세부사업 관리카드(서식) 1부.

3. 2023년 광진구 아동친화 사업목록 1부.  끝.

참고		아동친화사업 세부 분류 기준

유엔아동권리 협약 4대 권리 분류 지표

아동권리	주 요 내 용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향 섭취와 의료서비스 등
보호권	❍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수 있는 권리 -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필요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참여권	❍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접근, 모임의 자류 등

아동친화 평가영역(6가지) 분류지표

영 역	주 요 내 용
놀이와 여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 다양한 문화·종교행사,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 자연환경(숲, 나무 등), 접근이용이한 놀이터, 체육시설, 운동장 등
참여와 시민의식	지역사회의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의 정보 접근성, 아동권리 홍보 등
안전과 보호	괴롭힘,마약, 약물, 폭력집단, 유괴 및 납치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 도로와 교통환경의 안전, 다문화 존중사회, 성인과 구별되는 특별보호조치로서 아동사법체계,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아동의 인식, 재해발생상황의 행동수칙에 대한 아동의 인식 등
보건과 사회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공중화장실,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병원시설, 예방접종, 아동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를 통한 성교육, 자녀건강과 성장에 대한 상담소, 보육시설, 저소득층 음식 제공 등
교육환경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지원 제공, 학교에서의 건강과 위생,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도서관, 교사와 학생의 신뢰 및 유대감 증진, 또래관계 개선 및 따돌림 및 폭력예방,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징계절차와 체벌 금지, 신뢰할 수 있는 성인(학교상담사 등)과의 상담 10. 아동권리교육, 영양교육, 성교육, 환경보호교육, 남녀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와 서로에 대한 존중
가정환경	적절한 주거공간의 유무, 집 주변 유해환경,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의 안전성, 깨끗한 실내공기와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

분류코드	OO0과 - - -

사 업 명 (Hy 헤드라인M  19)

OO과장 :  / OO팀장 :  / 담당 : OOO ☎(450-OOOO)

사 업 구 분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전략사업
사 업 대 상	□ 아동		□ 임신부		□ 부모(법정 책임이 있는 자)
아 동 구 분 (수혜아동)	□ 연령대별 ○ 아동전체 ○ 영유아(0세~6세) ○ 초등(7세~12세) ○ 중·고등(13세~18세) □ 소수집단 아동포함 여부 ○ 다문화가정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장애아동 ○ 학교 밖 아동·청소년 ○ 기타
아 동 권 리	□ 생존권(Ⅰ)	□ 보호권(Ⅱ)		□ 발달권(Ⅲ)		□ 참여권(Ⅳ)
사 업 분 야 (아동친화도 영역)	□ A.놀이와 여가 □ B.참여와 시민권 □ C.안전과 보호 □ D.보건과 사회서비스 □ E.교육환경 □ F.가정환경

□ 사업개요(신명태고딕 16)

○ 사업목적 : (중고딕14)

○ 추진근거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중고딕 13)

-

○ 2023년 추진실적(성과목표, 수혜인원 등)

- (중고딕 13)

-

□ 소요재원(신명태고딕 16)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b)	비교증감(b-a)	증감률{(b-a)/a}
예산총액		천원	천원	천원	%
재 원	국비	천원	천원	천원	%
	시비	천원	천원	천원	%
	구비	천원	천원	천원	%

□ 사업의 기대효과(신명태고딕 16)

○ (중고딕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