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87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6호

주무관		정책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안성민		김보은	윤희은		장병조		01/19
							김경탁
협 조
						예산팀장		김혜영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강동구 학술용역 관리·운영 계획

2024. 1. 18.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강동구 학술용역 관리·운영 계획

구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과제의 사전 심의와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2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선정, 사전 타당성 검증, 심의 내실화로 공정성 제고

□ 학술용역 가이드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공개 확행

개선

3		추 진 개 요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학술용역 추진 세부 내역: 붙임 6 참조

연도	위원회 개최 수	심의 건수	용역사업예산(천원)
2023	1	2	300,000
2022	3	7	587,000
2021	3	9	731,336

□ 심의대상: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 심의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등

-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등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주요 추진절차

심 의	▶	시 행	▶	관 리
·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최종결과물 공개 · 결과평가·활용보고서 공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4		세부 추진계획

	< ‘24년 주요 개선사항 >
□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공개 확행 ⇒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 미등록 과제 일제 정비 □ 행정포털 학술연구용역 게시판 개선으로 업무 효율화 (지식공유 게시판 통합운영) ⇒ 학술용역 가이드 및 업무매뉴얼 등 제공

1.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과제 심의 의뢰서 제출 (주관부서→기획예산과)

○ 제출기한: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 제출내용 (붙임2 참조)

-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뢰서, 과업지시서,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등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과제선정, 심의요청’ 단계 사전점검 (붙임1 참조)

□ 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과)

○ 구    성: 13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 내부위원: 각 국·소장 중 4명 이내

- 외부위원: 구의원 2명,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

○ 심의대상: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 심의내용: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개최일정: 정기회의 (10월) / 수시회의 (안건 발생시)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회의	○ 다음연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심의 - 사업부서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구의회 예산안 제출 전
수시회의	○ 당해연도 학술용역 선정심의 - 추경 및 긴급현안 발생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이 필요한 학술용역 심의	추경 등 현안 발생 시

2. 학술용역 시행

※ 시행절차기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024.1월/행정안전부)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정 및 보완사항 등 반영

○ 계약체결 관련 유관부서 사전 검토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시행

- 해당 학술용역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 등

□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선정

-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우수기관 선정, 수의계약 지양

○ 연구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 연구원의 이력사항 검증 강화

- 계약 전 용역 참여 인력의 이력 검증

- 연구원의 이력(학력·경력·자격) 검증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의무 부여

- 연구 착수 시 연구자에게 ‘윤리 준수 서약서' 징구 및 ‘자가점검표' 및 ‘점검기준' 제공

- 계약서에 부정행위 연구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성 및 타 연구 참여 제한 의무 명시

□ 연구용역 관리·감독 (주관부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용역 진행사항 등록

- 등록내용: 용역명, 기간, 사업비, 목적, 내용, 담당자 실명 등

- 용역실명제: 국장, 부서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 실명 공개

○ 연구자는 윤리점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 연구기관은 윤리교육 및 연구자 일차적 관리·감독 시행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한 진행사항 점검

- 보고회 개최 시 전자결재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장 협조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수행단계’ 사전점검 (붙임1 참조)

※ 진행단계 참고사항

착수보고회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과업수행계획서 등 검토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
· 용역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
중간보고회		기 수행된 학술용역 실적과 결과, 용역목적과 부합여부, 과업내용의 충실성(연구범위, 내용), 연구 진행수준 등 검토
· 5개월 이내 1회 이상 · 5개월 초과 2회 이상
▼
최종보고회		용역의 적정 수행 여부, 보완의견 및 대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결과물 활용성 제고 강구
· 계약 만료 20일 전

3. 학술용역 사후관리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연구기관→주관부서)

○ 유사도 검사는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 주관부서는 연구 윤리 점검 결과 및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반영하여 연구 평가

□ 최종 결과물 보고서 제출 (주관부서→기획예산과)

○ 용역 완료 후 즉시 기획예산과로 최종결과물 및 결과물 보고서 제출

○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 및 공개

- 연구용역 개요는 공개, 단 결과물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개 / 비공개 여부 결정

- 주관부서에서 구 홈페이지,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에 등록 후 총괄부서에 승인 요청

	< 공개/비공개 기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말한다)을 적시하여야 한다.

□ 결과평가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기획예산과)

○ 제출기한: 결과평가서(완료 후 3개월 이내), 활용보고서(완료 후 6개월 이내)

○ 행정사항: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활용‧공유’ 단계 사전점검 (붙임1 참조)

	< 시스템 등록 방법 >
□ 강동구 홈페이지 등록 - 게시 위치: 행정정보 > 정책연구 - 홈페이지 관리 로그인 → 강동구포털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연구(작성)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수행기관, 용역금액, 용역목적, 용역결과 등록 □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 등록 - 주관부서 권한 부여 요청 → 프리즘(GPKI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진행관리(신규등록) ※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용, 과제개요, 정보공개, 연구수행기관, 연구보고서 작성, 결과물 첨부

□ 학술용역 추진 현황 정기 점검 (기획예산과)

○ 시     기: 연 2회 (6월, 12월)

○ 내     용: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강동구 홈페이지 등록 현황

□ 행정포털 학술연구용역 게시판 개선 (기획예산과)

○ 현    행: 용역 추진 현황 주관부서 자체적 등록

○ 개선방안: 지식공유 게시판에 학술용역 가이드 및 학술용역 관련 서식 제공

○ 필요성: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5		행 정 사 항

□ 전  부  서: 학술용역 추진 시 심의 및 추진 절차 이행 철저

붙임   1. 강동구 학술용역 가이드 1부.

2. 학술용역 심의의뢰 관련 양식 1부.

3. 학술용역 사후관리 관련 양식 1부.

4. 정책연구 윤리관련 양식 1부.

5.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1부.

6. 최근 3개년 학술용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