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725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배재식	최기섭	김일		01/16
				김진만
협 조	용역위탁심사팀장		김승현
	토목심사1팀장		김영백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주무관		권순영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개선·확대 추진계획

2024.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개선·확대 추진계획

계약심사과장 :김 일☎2133-3300 건축심사팀장:최기섭☎3335 담당:배재식☎3344

계약심사 진행 중 발주부서의 적정원가 산정·검토 과정에서 서류보완 등으로 인한 처리지연 사례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전검토제를 공사분야에서 용역분야로 확대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인사이동, 전문분야 담당 배치 곤란 등 발주부서의 적정원가 산정·검토 미흡

-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로 담당자 이동이 많음

- 원가계산 업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서류검토 미흡

ㅇ 대형공사, 복합공종, 설계변경은 계약심사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심사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서류보완 등 행정력 낭비 발생

- 구비서류 첨부하지 않고 공문만 발송하여 심사기간 늘어남

□ 그간 주요 추진경위

ㅇ ’20. 1. :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추진

- 복합공종, 50억원 이상 대형공사 대상

ㅇ ’20. 8. : 확대·개선 시행(발주부서 요청사업 전체로 확대)

ㅇ ’21. 9. : 사전검토제 설문조사

- 만족도 73.5% 만족, 활용도 73% 만족

ㅇ ’22. 9. ~ '23. 12. : 사전검토제 개선 시행

- 발주/심사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신청서·원가계산서 견본 제공, 자체점검표 개선)

ㅇ ’23. 11. 계약심사 혁신 워크숍 및 서비스 혁신방안 수립

- 사전검토제: 공사분야 ⇒ 용역분야로 확대

ㅇ ’24. 1.  : 사전검토제 설문조사

- 만족도 92.9%로 만족, 활용도 91.1%로 업무도움 효과 큼

Ⅱ		공사분야 사전검토제 추진실적 및 개선계획

□ 사전검토제 실적

ㅇ 전체 대비 평균 보완율 13.1% 감소, 평균 처리기간 0.3일 감소

구 분			평 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사분야	건수	전 체	1,623	1,739	1,658	1,489	1,605
		사전검토	367	244	447	418	358
	사전검토율		22.6%	14.0%	26.9%	28.1%	22.3%
보 완 율 (%)	전 체		17.6	35.8	6.8	16.5	11.1
	사전검토		4.5	4.0	3.3	9.5	5.0
처리기간 (일)	전 체		3.1	3.5	3.3	2.9	2.8
	사전검토		2.8	3.1	2.2	2.8	3.0

□ 사전검토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기간 : ’23. 12. 27. ~ '24. 1. 5. 응답/조사 : 56명/92명(응답율 61%) 대상 : '23.7.~11.사전검토/심사완료건 조사내용 : 만족도, 활용도 등

ㅇ '사전검토제 운영 만족도'는 92.9% 긍정으로 높게 나타남

- '21. 9월 설문조사 대비 19.4% 향상(73.5%→92.9%)

ㅇ '사전검토제 개선 필요성'은 12.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ㅇ '사전검토 신청서 및 자가점검표 이해 쉽게 작성'은 89.3% 긍정 응답

- '21. 9월 사전검토 개선 시행 이후 지속 보완한 효과성이 입증됨

ㅇ '사전검토제 업무 도움/활용도'는 91.1% 긍정으로 높게 나타남

- '21. 9월 설문조사 대비 18% 향상(73%→91.1%), 매우만족(22.4%→50%) 2.2배 상승, 불만족(10.2%→3.6%) 2.8배 대폭 감소

ㅇ 현 업무 1년 미만 담당자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만족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개선의견으로 '사전검토제 홍보 강화', '사전검토 주요사례 제공',

'사전검토 의견서 양식 보완' 등이 있음

□ 공사분야 사전검토제 개선 계획

구 분	기 존	➡	개 선
신 청 서	• 발주처 총괄 담당자 정보		• 분야별 담당자 정보 및 견본 보완
자체 점검표	• 주요 점검항목 기재		• 주요 점검항목 보완 + 지적사례 추가
원가계산서	• 기본 서식		• 조달청 제비율 등 현행화 • 개정 서식 제공(2종)
검토 의견서	• 담당자별 기본서식 변형 사용 • 심사부서용 사용		• 분야별 서식 통일 • 심사부서 + 발주부서 겸용 사용
제도 홍보	• 공문발송 연2회 • 행정포털 시구 업무공지 1회		• 공문발송 연4회 • 시구 업무공지 연4회

Ⅲ		사전검토제 확대 추진계획

□ 일반용역분야 심사현황

(최근 3년)

구 분	심사건수 (a)	보완(수정)요청		평균 심사기간 (보완일 포함)	비고
		건수(b)	비율(b/a)
2021년	144	45건	31.3%	3.6일
2022년	105	23건	21.9%	3.1일
2023년	154	32건	20.8%	3.0일
평 균	134	33건	24.6%	3.2일

□ 문제점

ㅇ 용역분야가 공사분야 평균 보완율 대비 7%(17.6%→24.6%)로 높게 나타남

ㅇ 발주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원가산정 ․ 검토 미흡

⇒ 용역분야로 사전검토제 확대 필요

□ 용역분야 사전검토제 확대 계획

ㅇ 대    상 :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일반용역 발주부서 요청사업

ㅇ 요청시기 : 설계(원가계산) 완료 후 최종 발주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ㅇ 검토내용 : 계약심사 구비서류 및 원가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ㅇ 추진절차

(일반용역)

설 계	➡	발주 준비					➡	계약심사
		←----------- 사전검토 실시 ------------→

⇊ ⇊ ⇊

사전검토요청 (이메일)	➡	사 전 검 토 (비대면)	➡	사전검토 결과통보 (2일내 이메일 통보)	➡	사전검토 결과반영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업무분장

- 건축심사팀: 총괄, 방침수립, 공사분야 실적관리

- 용역위탁심사팀: 일반용역분야 사전검토 및 실적관리

ㅇ 행정포털 및 교육을 통해 제도 홍보

- 행정포털 시구업무공지 게시, 발주부서에 공문시행, 원가교육시 홍보

□ 향후 추진계획

ㅇ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 ’24. 1.

ㅇ 발주 집중시기 및 정기인사 후 홍보 : 분기별 1회

붙임  1. 사전검토제 신청서 및 자체 점검표(공사, 일반용역) 각 1부.

2. 사전검토제 담당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