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의용소방대원 정치중립의무 강조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158(2023.1.15.)호『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의용소방대원 정치중립의무 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법조문 주요 조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발생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중립 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관계 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련 주요 조치사례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소방장	김남중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1/15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8	(	2024. 1. 15.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3-4119	/전송	02-2651-6119	/	arff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