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49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조보선		박종진		01/12
				장상규
협 조
	토질재료시험과장				代윤영상
	화학시험과장				代최재철
	주무관				성상준

2024년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작성 고시 계획

2024년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작성 고시 계획

2024.  1.  11.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작성 고시 계획

2024년도 우리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품질관리비와 관련하여「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부과·징수를 위한 고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개요

□ 근    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1항 별표6

- 발주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 등)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2022.1.18.)]

- 품질시험기준 및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비 산출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및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 시장은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시 소요되는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

□ 품질관리비 산정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 산출비용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인 건 비 :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 하는 노임단가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 적용 □재 료 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장비손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산식으로 산정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차량관련 비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 실비 계상

○ 현장출장 경비 산정

- 산출비용 : 노임, 차량경비 비용

<현장출장 경비 산출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노  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5급 : 고급기술자, 6급․7급 : 중급기술자 적용)

※ 현장출장 점검별 노임 구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비 고
노 임	◦ 5급 이하 직원 3명으로 편성(2일) -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 2명	◦ 5급 이하 직원 2명으로 편성(1일) -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 1명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차량경비 : 일반승합의 전세운임과 대기료 기준

□ 2023년 품질관리비 수수료 세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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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대상 기관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 및 민간공사 현장 적용

⇒ 면제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수수료 면제)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품질점검 수수료는 면제

Ⅱ		추진내용

□ 추진경위

○ 2024.1.2. : 2024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품질점검 수수료 산출

기준 수립

○ 2024.1.3. : 2024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요청

(품질지도과 →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 2024.1.9. : 2024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통보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 품질지도과)

□ 2024년 품질관리비 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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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품질관리비 고시 계획(안)

□ 건    명 : 2024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고시

□ 고시내용 : 품질시험 수수료(91종 587항목) 및 품질점검 수수료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고시문(안) : 붙임2 참조

□ 고시방법 : 서울특별시 시보

□ 고시일정 : 2024. 1월

Ⅳ		추 진 계 획

□ 2024.1.12. : 고시번호 부여요청(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2024.1.12. : 시보고시 의뢰(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Ⅴ		행 정 사 항

□ 2024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고시 통보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 및 인·허가 부서)

○ 발주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 고시일로 부터 품질    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 준비토록 지도 감독 철저

□ 2024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부과·징수 철저

(품질시험소 총무과)

□ 2024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배부 및 교육용

자료활용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24년 품질시험 항목별 수수료 고시자료 1부.

3.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세부 산출내역(과별) 1부.

4. 품질점검 현장출장경비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