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

서울 시정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00건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는 것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0지574, 2011.10.28. 같은 뜻임)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

「신탁법」에 따라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조심 2011지722, 2012.2.17. 참조).

다음으로 재산세 관련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구세(※재산세)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제과 조유임 주무관(☏02-2133-33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유임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1/12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715	(	2024. 1. 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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