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결과에 따른 적용기준 검토 회신

1. 어르신복지과-979(2024.01.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복지정책과-14101호(2023.06.21.) 중 협약 이행보증보험 단서조항의 취지는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보증금액이 현저히 작아지므로, 1분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증금액을 산정한것 입니다.

(보험금액) 매년 시가 지급하는 예산(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

※ 단, 시가 지급하는 예산이 총사업비의 50%미만인 시설은 총사업비의 1/4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3.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50%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총사업비 1분기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출시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산출했을때 보다 적으면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주무관	이수호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1/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25	(	2024. 1.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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