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개발 계획서(지방세법 개정-지방소득세(법인))

시 행 :	세무과-568	(	2024. 1. 10.	)		결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박인옥		김광숙		01/10
수 신 자 :	내부결재										송영민
						협조	주무관	이은섭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분 야	자료제공( ) 기능개선( ○ ) 기타( )
요청부서	세법변경	요청자(연락처)
요청일자	2024. 1. 9.	세 부 분 야	법인지방소득세
요청업무명	법인지방소득세 세법개정사항(분할 납부 기능) 개발
요청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법§제103조의23제4항 및 법§제103조의37제5항) ○ 관련 서식 변경 (5종) (별첨1. 2024년 시행 법인지방소득세(분납)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추진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대상 - 분납정보 등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분납과세번호 부여 체계 변경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도입에 따른 신고서식 등록기능 - 분납 고지서 출력 (가산세 상세 표기 등) 기능 - 법인세 과세대사,수시부과,경정청구,수정신고 등 분납에 따른 기능 변경 - 신고서식 조회 및 출력/과세내역 조회 등 : 분납 관련 항목 등 서식 변경 ○ 전자신고 연계서비스 변경 - 일반법인/비영리법인/연결법인 전자신고 (위택스/이택스) 연계 기능 ○ 개발 일정 :※ 행안부 차세대 오픈 준비 고려 (차세대 위택스 선개발, 현세대 위택스 개발) -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 단계별 개발 추진 1단계) 분납 신고 등록 기능 개발 : ~ '24. 1. 31(화) - 일반법인 신고 등록 및 전자신고 연계 기능, 고지서 출력 등 - 비영리법인 신고 등록 및 전자신고 연계 기능, 고지서 출력 등 2단계) 과세대사, 조회 및 내역 등 변경 : ~ '24. 2. 29(수) - 신고서식 조회, 과세내역 조회 기능, 신고서식의 변경 - 법인세 과세대사, 수정/경정/수시부과 기능 3단계) 연결법인 분납 신고 등록 기능 : '24. 3.2 ~ - 연결법인 신고 등록 및 전자신고 연계 기능, 고지서 출력 등

붙임 1. 2024년 시행 법인지방소득세(분납)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부.

2. SR_법인지방소득세 세법개정사항 (분납기능) 개발요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