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개발 계획서(지방세법 개정-담배소비세)

시 행 :	세무과-569	(	2024. 1. 10.	)		결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박인옥		김광숙		01/10
수 신 자 :	내부결재										송영민
						협조	주무관	김선경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분 야	자료제공( ) 기능개선( ○ ) 기타( )
요청부서	세법변경	요청자(연락처)
요청일자	2024. 1. 9.	세 부 분 야	담배소비세
요청업무명	담배소비세 세법개정사항(특별징수 기능) 개발
요청내용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규정 신설 (법 §62의2)
추진계획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대상 1.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수시분 관리 - 총괄과세~현계까지 특별징수 구분 등록 (예) 특별징수여부 등 - 제증명 및 현계(세입) 대상 제외 등 예외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의 총괄~감액~수납~체납(고액이관)~현계~제증명 까지 프로그램 변경 발생 2. 납부 후 조치 : 166개 지자체에 납입 처리 및 서울시 안분세액만 일반징수 - 납부 방법 : ※ 담배소비세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활용 - 안분세액 계산 : 전국 시군구(166) (기장의무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 분리) - 안분세액 납입처리 (납입계좌 관리) : ※ 세입e-banking 활용 - 안분세액 납입정보 전자 연계 : ※ 행안부 차세대와 연계 개발 필요(별도 협의) - 서울시 안분세액 일반징수 부과 및 세입처리 : ※ 세입e-banking 활용 3. 체납 조치 : 체납 및 체납처분, 소송대응 등 특별징수의무자 관리 - 안분세액 전자 연계 : ※ 행안부 차세대와 연계 및 개발 필요(별도 협의사항) - 체납관리, 압류 등 체납처분, 불복처리, 고액체납 이관 처리 필요 ○ 연계 서비스 기능 (신규) 1. 특별징수 안분세액 납입처리 및 연계 2. 수시분 미납액 : 안분세액 통보 전자 연계 ○ 개발 일정 : ※ 행안부 차세대 오픈 일정및 방대한 개발분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1단계) 특별징수 수시분 등록 및 총괄이후 특별징수 제어 기능 : ~ '24. 1. 31(화) 2단계) 전국안분관리 및 일반징수 세입처리 등 : ~ '24. 2. 29(수) 3단계) 행안부 차세대 연계 및 수시분 일괄부과 : '24. 3. 이후
비 고	※ 신한은행 협조 사항 - 담배소비세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확대 - 특별징수 수납정보 OCR파일로 제공 가능여부 검토 - 특별징수 안분세액 납입처리/서울시 안분세액 세입처리 기능 개발

붙임  1. 2024년 시행 담배소비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부.

2. SR_담배소비세 세법개정사항(특별징수 수시분) 개발요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