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전략담당관-15

주무관

창의경영팀장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이다솜

김명환

이승희

01/03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1. 3.

김연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노무관리 자문을 위한 -

2024년도 공단 고문노무사 선임 계획

용    산    구

(미래전략담당관)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시설관리공단)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노무관리 자문을 위한 -

2024년도 공단 고문노무사 선임 계획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공단 경영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도모하고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시행하여 공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  공단 규정 제・개정 시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 추진방향

○ 공단 규정을 법적요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규정 미비사항 해소

○ 예방적 인사 및 노무관리로 노동 관련 분쟁 사전 예방

○ 공단 경영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향 제시

□ 선임개요

○ 계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 선임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상대자

- 법인명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 공인노무사 안치현)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3호 (도화동, 태영데시앙빌딩)

○ 자 문 료 : 월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세부 추진계획

□ 고문노무사 선정계획

○ 법 인 명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 공인노무사 안치현)

○ 자 문 료 : 월1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상대자 선정사유

○ 2010년부터 우리 구 공단 업무 고문노무사로 선임되어 각종 인사관리와 규정 개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단의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운영 방향 제시

○ 공단 고문 노무사로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연혁 및 실정 등 현황 파악이 뛰어나 원활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가능

□ 자문내용

○ 공단 규정에 대한 상시적인 법률 자문

○ 기관 질의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공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제공

○ 노동관계 법령 등의 적용과 구체적 해석에 대한 자문 수행

□ 자문 의뢰 방법

○ 공문을 통한 발송 및 수신 원칙

○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는 유선 또는 이메일 수시 자문

□ 2023년도 자문실적 (48건)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적 검토 및 자문

○ 공단 직제 개편 및 부서간 인사발령 시 고려사항 자문

○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 전문가 상담 등 자문 수행실적 다수

3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금1,200천원

○ 공단 고문노무사 자문료 : 1,200천원

- 노무사 상담료 : 100,000원 × 12월 = 1,200천원

□ 예산과목

○ 미래전략 구정운영,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노사관리 자문 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