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6
결재일자	2024.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조보선		박종진		01/03
				장상규
협 조
	토질재료시험과장				조용상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주무관				최성열

2024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4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4.  1.  2.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4년도 품질시험 수수료에 적용할 장비손료,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비용 산출기준을 정하고, 각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Ⅰ		산출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1항 별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1.1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2항

Ⅱ		품질시험 비용 구성요소별 산출기준

□ 장비손료

○ 장비손료	=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 표준장비 가동시간×내용연수

- 여기서

․ 상각률, 수리율

장 비 구 분	상 각 률	수 리 율
모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게 이 지	1.0	0.6

․ 기계가격 : 구입가격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2,000시간

․ 내용연수 :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의 기구는 3년

․ 장비가동시간 :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

※ 단, 시험장비 가격은 시험장비가 기존에 있으면서 같은 시험종목을 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기존 시험장비 구입가격에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더하여 시험장비 대수로 나눈 그 값을 시험장비 가격으로 정하고,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시험장비를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적용.

□ 인건비

○ 기술자[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2023.12.6일 발표)]

- 기  술  사 : 446,055원÷8시간 = 55,757원/시간

- 특급기술자 : 346,855원÷8시간 = 43,357원/시간

- 고급기술자 : 293,799원÷8시간 = 36,725원/시간

- 중급기술자 : 272,915원÷8시간 = 34,114원/시간

- 초급기술자 : 213,496원÷8시간 = 26,687원/시간

○ 품질관리원 및 운전사[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2024.1.1일 발표)]

- 특급 품질관리원 : 196,399원÷8시간 = 24,550원/시간

- 고급 품질관리원 : 189,751원÷8시간 = 23,719원/시간

- 중급 품질관리원 : 178,723원÷8시간 = 22,340원/시간

- 초급 품질관리원 : 147,314원÷8시간 = 18,414원/시간

- 운  전  사      : 226,709원÷8시간 = 28,339원/시간

□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적용

○ 전기요금 :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의 일반용 전력(을) 요금적용

구 분	기본요금 (kw당)	전력량 요금(원/kwh)			적 용(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3 ~5, 9~10월)	겨울철 (11~2월)	년간 평균요금 + kwh당 기본요금
***** *******	*****	*****	*****	*****	**************** *********

※ kwh당 기본요금 산정 : 붙임1 참조

○ 상․하수도 요금

- 상수도요금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8478호('22.10.17일 개정)

- 하수도요금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417호('22.4.28일 개정)

구 분	업종별	사용구분	단 가 (원/㎥)	상․하수도요금 적용(원/㎥)
******	***	**** ********	*****	*********
*****	***	**** ******	*****

○ 도시가스요금 : 서울지역 업무난방용 단가 × 평균열량

***********************************************

□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적용

□ 폐기물(시험잔재)처리비

○ *********************************

- 폐기물 발생 항목만 적용

□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2022.1.18.) 적용

- 기타 고시에 없는 시험항목: 시험과 기준적용(토질재료, 화학-없음)

Ⅲ		현장출장 경비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3항 별표 적용

○ **************************************

***********************

***********************

○ **********************************

***********************

***********************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용

○ 점검별 현장출장 인원 현황

구 분	출 장 인 원	출 장 기 간	출장인원 편 성	2024년도 출장인원 구성	비 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	**	********** *********	************ *********
	**	**	********** *********	************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	********** *********	************ *********
			*********	************	****

※ 품질수준 향상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점검별 출장인원 편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점검별 현장출장 경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출장인원 구성	출 장 기 간	2023년도	2024년도 적 용	증·감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 **********	**	*********	*********	******* *******
	************* **********	**	*	*********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	**	*******	*******	******* *******
	*************	**	*******	*******	******* *******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붙임1 참조

□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단수조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함

- 10원 미만 절사

Ⅳ		향후계획

□ 2024.1.3.~ 1.10.: 각 과 품질시험 수수료 항목별 산출 협의

및 수수료 결정

□ 2024.1.15.∼    :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 시보

고시 의뢰

붙임 1.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1부.

2.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근거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