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1635237)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역

- 청 구 인 : ***

- 청 구 일 : 2023.12.24.

- 청구내용 : 2020년~2022년까지 시군구별 이장회의 개최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나. 공개결정 : 부존재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이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장회의 개최 및 회의참석수당은 존재하지 않음.

- 만약 통장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통장제도에 권한이 없는 우리시보다 법적지위에 있는 자치구별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통보하는 것이 타당.

붙임. 종결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신오균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12/29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503	(	2023. 1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8	/	gaoris9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