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495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문예림	조흔지	12/29
		송광남

2023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1.	점검요약	1
2.	세부 지적사항	2
	□ 청렴 및 부패방지	2
	□ 근태·복무 등 조직관리	3
	□ 수당·회계	5
	□ 기타(용역 및 물품관리 등)	6
3.	점검결과 조치계획	7
붙임	자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비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	14
	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15
	확인서	별첨

2023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2133-5800 주민지원팀장 : 조흔지☎5828 담당 : 문예림☎5824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기관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요약

□ 점검개요

ㅇ 대상/기간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 ’23.10.26.(목) ~ 27.(금)

ㅇ 점검내용 : 출연기관 6대 비위 취약분야* 실태조사

* (市 공공감사담당관 지정) ① 청렴 및 부패방지, ② 성희롱·성차별 예방, ③ 근태·복무 등 조직 관리, ④ 채용 등 인사 관리, ⑤ 수당·회계, ⑥ 기타(용역 및 물품 관리 등)

ㅇ 점검방법 : 점검반을 편성하여 체크리스트(붙임1 참조)에 따라 현장 점검

ㅇ 점 검 반

- (서울시) *******************************************************

- (센  터) **************

	주요 지적사항
ㅇ (출연금 유용) 센터장 개인 명의의 협회 회비를 출연금 예산으로 부적정 집행 ㅇ (계약법 위반)「지방계약법」위반(변경계약 미체결),「중소기업 판로지원법」위반(수의계약) ㅇ (복무관리 해이) 센터장 휴가·출장 수기(手記)관리, 직원 가족돌봄휴가 등 오·남용 등 ㅇ (규정 부실) 징계기준 자의적 규정, 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 집행기준 관련 규정 無 ㅇ (방침 부실) 특별휴가 운영, 물품관리 등 센터 규정에서 수립하기로 정한 각종 방침 無 ㅇ (점검 부실) 직원 겸직현황, 비위 상시 감찰, 사무관리비 부정집행 등 관리체계 無

※ 성희롱·성차별 예방, 채용 등 인사관리 분야는 지적사항 없음

Ⅱ. 세부 지적사항

1		청렴 및 부패방지

1-1. (센터 규정 미비)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규정된 사항 보완 필요

ㅇ (법령 미반영)「이해충돌 방지법」상 제한·금지 행위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기준 중 일부가 센터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4호,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3항,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미반영

- 센터「인사규정시행내규」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초과근무 등 수당 및 출장여비 등 실비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미반영

ㅇ (법령과 상이) 센터 징계 양정기준이「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징계 양정기준과 상이하게 규정됨

- 센터「인사규정시행내규」상 성비위 관련 징계 양정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대비 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 분류 또한 부족

- 센터「인사규정시행내규」상 음주운전 관련 징계 양정기준이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상 양정기준과 상이하여 추후 조정 및 보완 필요

1-2. (감찰체계 미흡) 금품·향응 수수 처리 매뉴얼, 비위활동 상시 감찰체계 구축 등 필요

ㅇ (상시 감찰체계 無) 특별감찰 기간(명절 등) 外 비위 활동 상시 감찰체계 부재

ㅇ (외부전문가 활용 無) 내부 감사 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시민·전문가*’ 미활용

* ’20~’21년까지 활용실적 있으나, ’22년부터 활용실적 전무(全無)

2		근태·복무 등 조직관리

2-1. (센터장 복무관리 미흡) 센터장 휴가·출장 관리 시스템 구축, 외부강의 남용 방지 필요

ㅇ (휴가·출장 관리 미흡) 센터장의 휴가·출장을 수기(手記)로만 기록하고 있음

- 근무상황부를 수기로 관리하며, 출퇴근 태그 기록도 없어 실제 복무현황 확인 불가

※ 직원 대상으로는 반기별로 전 직원 대상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수당 오지급 건 적발 시 환수 조치하며, CCTV 검증 등을 통해 출퇴근 기록 교차확인을 실시하고 있음

ㅇ (외부강의 남용) 센터장 스스로 본인의 출강을 결재하여 센터 행동강령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에 출강한 사례 확인  * 월 3회 또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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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2. (휴가 방만 사용) 부정 사용분 환수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연간방침 수립 필요

ㅇ (가족돌봄휴가 오·남용) 센터「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한을 초과하여 연 최대 10일까지 유급 (특별휴가 수준)으로 사용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0항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인자녀에 한해 연간 2일까지 (미성년, 장애인 자녀 2명이상 또는 한부모가정 3일) 유급으로 사용 가능하나,

- 센터에서는「복무규정」상 별도 규정 없이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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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ㅇ (공가·청원휴가 혼용) 센터「복무규정」제22조(공가), 제25조(청원휴가)에 공가와 청원휴가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가와 청원휴가를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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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3. (관리체계 부재) 특별휴가, 겸직현황 관리, 근거리 출장 관리 방침 수립 필요

ㅇ (특별휴가 임의 운영) 센터「복무규정」제26조 제9항에 ‘특별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 연간방침 미수립

ㅇ (겸직현황 관리체계 無) 센터「복무규정」제22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한에 대하여 현황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미수립

2-4. (외부강의 지연신고) 외부강의 신고 관리 철저 필요

ㅇ 외부강의에 대한 지연신고 사례 확인

- 외부강의 지연 신고 사례 발생 건수 : ’21년 4건, ’22년 2건

연번	성명	발생연도	신고일(A)	강의일(B)	지연기간(A-B)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3		수당·회계

3-1. (예산 부적정 집행) 센터협회 임원회비, 강의 원고료 환수조치 필요

ㅇ (출연금 사적 유용) 센터장 개인 명의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임원회비를 출연금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조치 및 기관 주의조치 예정

* 행안부 질의 회신 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836, 2023.12.2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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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ㅇ (원고료 지급기준 위반)「센터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위반하여 교재비 지급 제외대상(공무원)인 외래 강사에게 교재비를 지급한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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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3-2. (규정·방침 미비) 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 집행 관련 내규 및 방침 수립 필요

ㅇ (자체 규정·방침 無) 市 공공감사담당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 집행 관련 내규 및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내규 및 방침 미비

3-3. (부정집행 점검체계 부재)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점검계획 수립 필요

ㅇ (사무관리비 점검 미실시) 사무관리비 집행 목적에 어긋나는 사적 유용 (개인물품 구입 등)에 대한 점검을 미실시하여, 추후 정기 점검계획 수립 등 보완 필요

4		기타(용역 및 물품관리 등)

4-1. (계약 관련 법령 위반) 법령 위반 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필요

ㅇ (지방계약법 위반) 과업내용이 축소되었음에도 계약금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잔액을 불용하여「지방계약법」제22조*를 위반한 사례 확인

* 과업 완수 전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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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ㅇ (수의계약 관련법 위반) 직접생산을 확인해야 하는 수의계약 전건(全件)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를 위반하여 계약 체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디자인, 인쇄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증명확인서 확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계약 전건(全件)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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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4-2. (물품 관리체계 미비) 센터 물품수급, 기증품 관리 관련 방침·양식 보완 필요

ㅇ (물품수급 관리계획 無)「센터 물품관리규정」제14조(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의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ㅇ (기증품 관련 규정 보완 필요)「센터 물품관리규정」제16조(기증품의 취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양식 등을 실무 절차에 맞게 현행화 필요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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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ㅇ ********************************************

붙  임 1 자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비 납부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 1부.

3 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1부.

4 확인서 1부.  끝.

붙임1		자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총괄표 : 6개 분야 70개 문항

분 야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성희롱 ·성차별 예방	근태·복무 등 조직 관리	수당·회계	채용 등 인사 관리	기 타
점검항목	- 청렴 - 부패방지 활동	- 성비위 예방 - 성차별 예방	- 출퇴근 - 출장 - 겸직 등 - 병가․휴직 - 수평적 조직관리 - 방역수칙	- 초과근무 수당 - 기타수당 - 업무추진비 - 사무관리비	- 채용 및 승진	- 용역 및 물품

□ 체크리스트 : O/X로 기재

분 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기타 사유 작성)
			O	X	기타
1.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1.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1) 청렴	① 서울시 및 권익위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기관 내규 등에 반영하였는지?			O	금품수수 금지 관련 市 행동강령이 아닌 권익위 행동강령 반영 ※ 市 행동강령이 더 강화되어 있음
		②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자(책임관)가 지정되어 있는지?	O			복무 총괄부장
		③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O			정규 연 1회 2시간 추석·설 각 1시간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상 신고·제출 의무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O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상 제한·금지행위 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O		법 제10조 4호 법 제11조 제3항 법 제14조
		⑥ 감사기능의 독립성 보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같은 외부 시민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지?		O		- 외부 감사관 제도 없음 - 20·21년 자체점검 시 외부 전문가 활용, 이후 없음
	(2) 부패 방지 활동	① 기관 실정에 따라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O
		② 부패발생 취약시기(명절 등)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 일반적인 복무점검 제외)	O
		③ 기관 내 각종 비위 활동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이 상시‧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O		명절 등에 하는 복무점검 외에 상시감찰은 없다고 함
		④ 기관 인사위원회 및 징계 처리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O
		⑤ 금품·향응 수수 시 처리 절차가 명확히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O			내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직원들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제작은 없음
		⑥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별표3(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청렴 의무 위반 징계 기준, 성 비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 기준 유무)		O		- 초과근무, 여비 부당 수령 징계 기준 없음 - 음주은전 관련 징계 기준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상이
		⑦ 적극행정면책제도 도입 및 직원들 대상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O
		⑧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 사적 심부름 부탁, 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 등	O			청렴서약서 활용 중
2. 성희롱 ․ 성차별 예방	(1) 성비위 예방 활동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O
		②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O
		③ 적발 시 조치계획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O
		④ 매년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O			연 1회 전직원 집합 2시간 신규자 대면 1시간 복직직원 1시간
		⑤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이 명확히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O
		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O			사실 확인 후 가해자 직무배제 및 부서변경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최소 2년간 사후점검 등
		⑦ 구성원들이 성비위 관련 고충처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O
		⑧ 성비위 상담을 위한 고충상담부서 및 상담 직원은 지정되어 있는지?	O			경영관리부, 담당 1명
	(2) 성차별 예방 활동	① 임신 및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유연근무 실시로 인사고과 또는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O
		② 승진·교육·연봉 및 성과급 등에서 성별이 아닌,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O
3. 근태 복무 등 조직 관리	(1) 출퇴근	① 임‧직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위한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O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제12조(출퇴근), 제18조(근태관리)
		② 복무규정, 감사규정 등에서 근태불량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지?	O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6조(징계양정기준)
		③ 점검 등으로 적발되어 실제 복무불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O
		④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다양한 업무방식별 근무시간·근무일수 산정 방식, 근태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 기관 특수성이 있는경우 내부 의견수렴 및 자체 계획에 따라 도입	O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15.6.3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택근무안내
	(2) 출장	① 출장 시, 출장 사전에 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하고 사후 출장복명서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O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센터장의 경우 관리되고 있지 않음
		② 근거리(왕복 2km 미만) 출장 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출장여비 실비지급을 하고 있는지?			O	왕복 2km 미만 근거리 출장 대상 없음
		③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O			매년 반기별 기관 내부점검 시행
		④ 출장비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O			23. 6월 과오지급금 환수 (김○○ 팀장 외부강의신고건 중복지급으로 환수조치)
		⑤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교류 협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있는지?	O			해외출장 이후 결과보고 실시
	(3) 겸직 ·영리업무 ·외부강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겸직 등”)	① 임직원의 외부강의, 겸직, 영리업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O			정관 제2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윤리 행동강령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겸직 등”에 대한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O		겸직 현황 관리되고 있지 않음
		③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동하거나 부적절한 “겸직 등”의 활동을 적발하거나 조치된 사례가 있는지?		O		겸직 현황 관리되고 있지 않음
		④ 겸직, 외부강의 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			O	23. 6월 과오지급금 환수 (김○○ 팀장 외부강의신고건 중복지급으로 환수조치)
	(4) 병가․휴직	① 병가·휴직 사용 관련 지침은 명확히 규정 되어 있는지?	O			복무규정 제23조(병가) 인사규정 제31조(휴직)
		② 부적절한 병가·휴직 사용에 대한 적발 및 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O
		③ 병가 사용자 및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O
	(5) 수평적 조직관리	① 모든 직원들이 업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O
		②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지?	O
	(6) 재난대비	①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비 예방훈련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O			매년 소방훈련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4. 수당 ․ 회계	(1) 초과 근무수당	① 지문인식기, 사원증 태그기 등 시간 외 근무시간의 적정 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 되어 있는지?	O
		② 시간 외 근무 명령의 부서장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O
		③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의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O			매년 반기별 기관 내부점검 시행
		④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O
	(2) 기타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①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O			보수규정 제18조 (부가급여의 지급)
		② 각 수당별 필요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는지?	O
		③ 기타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O			22.8월 가족수당 환수계획 (*****************)
	(3) 업무 추진비	①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O
		②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조직 운영을 위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사용 했는지?	O
		③ 업무추진비 집행시간 및 지역이 적정 했는지?		O
		④ 축의‧부의금 등 경조사비 집행 시, 금액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경조사비는 업무 연관성이 명확한 자에게 지급했는지?	O
		⑤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명확히 기재 했는지?	O
		⑥ 간담회 시, 식사‧다과 등은 4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단, ｢청탁 금지법｣제2조 관련 대상은 3만 원 이내)	O
		⑦ 업무추진비를 주점 등 사용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O
		⑧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O
		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상 자료 입력을 적시(매월 15/30일)에 하고 있는지?		O		시스템 권한 없음
	(4) 사무 관리비	① 사무관리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O		규정 미비
		② 사무관리비 집행 목적에 어긋나는 개인용품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O		점검 미실시
		③ 사무관리비 지출 서류에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O
5. 채용 등 인사 관리	채용 및 승진	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O
		② 공개 경쟁 채용 관련 사항(사전공고, 자격 기준, 불합격 통보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O
		③ 서울시 채용 사전스크린제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O
		④ 채용 및 승진심사 시, 인사 4대 악(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근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O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O
6. 기타	용역 및 물품 관리 등	① 市 위탁사업의 무분별한 재위탁 또는 불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O
		② 기관 내규에 맞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대장 관리 및 정기적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O		내규상 물품수급 관리계획 미수립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관리 미비
		③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무단 반출 제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지?	O

붙임2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비 납부 관련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

□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

붙임3		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ㅇ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비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2-1(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센터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13(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ㅇ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비교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별표4(음주운전 징계기준)

센터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13-1(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근태·복무 등 조직관리 관련

ㅇ 특별휴가 방침수립 관련

센터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제26조(특별휴가) <중략>

⑨ 기타 특별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ㅇ 가족돌봄휴가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센터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제7조의7(특별휴가) <중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후략>	제26조(특별휴가) <중략> ⑥ 직원의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가족 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 제 32조 제1항 제7호의 기간에 포함된다. <후략>

ㅇ 공가 및 청원휴가 관련

센터 복무규정 제22조(공가), 제25조(청원휴가)

제2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때

2.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2013.07.01.)

제25조(청원휴가) ① 직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휴가 장소가 원격지 및 도서지방인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가 허가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임직원 외부강의 관련

센터 윤리 행동강령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중략>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센터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ㅇ 강의 원고료 지급 관련

센터 회의 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별표2 中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

○ 일반지급기준 < 표 생략 >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후략 >

□ 용역 및 물품관리 관련

ㅇ 변경계약 체결 관련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후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후략>

ㅇ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직접생산확인 관련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ㅇ 물품관리 관련

센터 물품관리규정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제16조(기증품의 취득)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물품총괄조정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