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16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우승	김형진	하영태	조미숙		12/28
					이수연
협 조
	복지시설팀장			진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

2023.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기능 강화 추진 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정신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등의 초기 상담 강화 및 재활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조현병,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증가 추세

- 전국 중증 정신질환자 2018년 599,956명 → 2021년 651,813명 (8.6% 증가)

ㅇ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지원 부족(동아일보, 2023.11.28)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 중 13% (2021년 말 기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ㅇ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센터 등 자원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ㅇ 추진내용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 역량 기능 강화 추진(’24. 1월~)

사 업 명	세부내용
❶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지원 확대	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지원 - 자격증 수당 : 1급 월10만원, 2급 월5만원 지원 - 전담업무수당 : 자격증 수당 + 전담 업무시 10만원 추가 지원 - 소요 예산 : 기존 복지관 예산 활용 나. 자치구별(1명)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 자치구 거점 기능 수행, 정신건강과(서울시)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 - 연차적 확대 : (’23년) 2명 ⇒ (’24년) 8명 ⇒ (’25년) 25명
❷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협회) 정신건강 기본 과정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교육) 에 정신건강 기본 과정 신설 및 확대 운영 (1일 8시간) - 사회복지사 전체 16,000명 기본 소양 향상 및 역량 강화 추진
❸ 사회복지교육원 (협의회) 전문심화과정 개설	시설종사자 정신건강 집중 전문심화과정(5일~10일) 개설 -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등 연1회 전문심화교육 참여 권고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업무 매뉴얼 등 표준규정 마련(’24. 7월~)

□ 세부 추진 계획

가. 사회복지시설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ㅇ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어려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수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년에 1,000시간(실습 830시간, 이론 등 170시간)을 수련한 자가 취득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현재 수련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중에 수련할 수 없음 (휴직 또는 퇴직시만 가능)

※ 수련기관 종사자도 주40시간 근무중에 주20시간을 휴무하고 수련 실시

※ 연평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출 인원(전국) : 224명(2급 123명, 1급 101명)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조건

- 1급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되지않음)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ㅇ (개선방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수당 지원으로  자격취득 독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지원사유 :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수당 우선 도입, 성과분석 후 단계적 확대

- 지원기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10만원, 2급 5만원/월 지급하고,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10만원/월 추가 지급

- 소요예산 : 19,200천원 (20만원×12월×8명)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지원 범위 내 예산 활용)

※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현황 : 6개 자치구(8개소. 8명)

(강남구 2, 강서구 1, 관악구 2, 도봉구 1, 동작구 1, 서대문구 1)

- 향후계획 :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반영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은 25개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인 이상 배치가 완료된 후에 단계적 확대 검토

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사협회) 정신건강 기본과정 신설 및 역량 강화

- 교육내용 : 정신건강분야 기본 교과목 개설 운영으로 16,000명 연차적 교육확대

보수교육(1일 8시간)실시, 기본 소양 강화 및 사회복지사 역량 증진

-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및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등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운영기관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 소요예산 : 추가편성 없음 (보수교육비 지원예산 364백만원 활용)

- 향후계획 :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계획 반영

다. 사회복지교육원(협의회) 시설종사자 정신건강 심화 전문과정 개설

- 교육내용 : 기본과정 이수후 정신건강 분야별 전문 특화교육 5~10일 집중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종사자 등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교육원

- 소요예산 : 추가편성 없음 (사회복지교육원 운영비 68백만원 활용)

- 향후계획 :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계획 반영

라.(장기 과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운영 지원

- 추진경위 : 지역내 고립·은둔 정신질환자 발굴 및 재활 중점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 추진현황 : 23년 2개소 (도봉서원종합복지관, 등촌4종합복지관)

24년 6개소 (기존 2개소 + 신규 4개소)

- 운영내용 : 지역별 정신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 중증환자 전문시설 의뢰,

정신건강관리, 생활 및 사회 적응, 자립 및 취업 지원 등

- 지원예산 : 시설별 70백만원(인건비 55~60백만원, 사업비 15~10백만원)

- 24년예산 : 420백만원 (70백만원 × 6개소)

- 예산 등 협조부서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향후계획 : 연차적으로 25개 전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추진

□ 시행일 : 2024.1.2~

참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현황

ㅇ 관련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업무(법률상)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ㅇ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취득 기준

- 2급 자격 :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면허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1년간 1,000시간 수련자(실습 830시간, 이론 150시간, 기타 20시간)

- 1급 자격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정신건강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학 등의 석사학위 츼득하고 3년간 3,000시간 수련자

자격분야	2급 자격	1급 자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 소지하고 1년(1,000시간) 수련자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정신건강 시설에서 경력 5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작업치료학)취득하고 3년 (3,000시간) 수련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심리학사 또는 임상심리사2급 소지하고 1년(1,000시간)수련자
정신건강 간호사	간호사면허 소지하고 1년(1,000시간) 수련자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면허 소지하고 1년(1,000시간) 수련자

ㅇ (전국)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현황 : 17,915명(1997~2021년 연평균 717명)

- 2급 : 10,312명(간호사 5,803 + 사회복지사 3,081 + 임상심리사 1,428)

- 1급 : 7,603명(간호사 3,250 + 사회복지사 2,530 + 임상심리사 1,823)

구 분	전 체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합 계	17,915	9,053	5,611	3,251	-
2급	10,312	5,803	3,081	1,428	2022.4.8. 작업치료사 분야 추가
1급	7,603	3,250	2,530	1,823

※ 자료출처 : 2022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