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0889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차미래	송미정	이성은	12/15
			김선순

2023년 제2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3.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3년 서울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주류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회의 기간: 2023. 12. 18.(월)~12. 22.(금) / 5일간

ㅇ 참석 대상: 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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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 방법: 서면 회의(전자우편으로 회의자료 송부 및 위원별 검토의견서 회신)

ㅇ 회의 안건: 4건

연번	구분	안건명	안건 제출부서
1	심의	2024~2026년 서울시립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
2	심의	2023년 성평등임금공시(안) (2022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	양성평등담당관
3	보고	2023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결과 보고	예산담당관
4	보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현황 보고	양성평등담당관

□ 소요예산

ㅇ 지급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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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023년 제2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 '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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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 제2차 성평등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