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519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민석	박은화		이재남		12/27
					권태규
협 조

2023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 2023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12. 27.(수)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행정지원과장 :이재남☎3146-3210 행정관리팀장 : 박은화☎3219 담당 : 김민석☎3213

2023년 연말연시 ․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 설 명절 대비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알림

(감사담당관-19978호, ’23. 12. 13.)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송부

(안전조사과-13150호, ’23. 12. 14.)

ㅇ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2024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안정을 위한 복무 강화

• 근무시간 철저 준수, 업무 인수인계 철저, 민원 지연 및 해태 방지 등

ㅇ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 ************************************************************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방법 : *****************

ㅇ 중점 점검내용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 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   근무시간 포함(청사 체력단련실 이용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대기), 출장지 왕복 2km 이내,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등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유연)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 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유연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출퇴근 시 시스템 등록 여부 등 점검

- 각종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겨울철 화재예방 철저

□ 개인 난방 용품 및 각종 전열기기 관리 실태 등 점검

□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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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필요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상수도 업무 및 직원 관련 사건·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 민원(집회) 등

-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붙임 : 1. 점검 결과표(양식) 1부.

2. 동향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