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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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한 지 5년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재건축 이전의 주택 보유기간까지 인정하여 신축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8조의 2(납부유예) 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이며, 이하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중 동법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의 세목 특성 상 주택은 과세시점에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바,

- 「지방세법」 제118조의 2(납부유예)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있는 '해당주택'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 신축한 주택에 해당할 것이며,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주택까지 포함하여 해당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12/26
代임종춘
협조자
시행	세제과-18131	(	2023. 12.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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