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699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경태	代이은옥	이영미		12/22
				정진일
협 조

2024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추진계획

2023. 1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리 사업소 보건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ㅇ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 '22. 9. 27.)

□ 추진개요

ㅇ 과업대상: ****(공무원·공무직·기간제·촉탁직·초단시간제·식당종사원)

- 2024년도 부서별 용역 대상 (예상)인원 산출  ※ 붙임2 참조

- 기간제 직원의 경우 2023년 채용 인원 기준으로 산정(38명)

ㅇ 과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간)

ㅇ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ㅇ 계약업체: ****************** ※ 2023년도 위탁 업체

- 소 재 지: ******************************

ㅇ 계약방법: 1인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산업보건관리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법적 의무대상으로서,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 보건관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함

ㅇ 과업내용

- 사업장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

-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및 건의

- 직원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실시

-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대책 수립 지원

-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

□ 추진일정

ㅇ 보건관리업무 계약 체결: 2023. 12월 중

ㅇ 용역 수행             : 2024. 1. 1. ~ 2024. 12. 31.

ㅇ 용역 준공             : 2024. 12. 31.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용역 대상 (예상)인원 산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