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092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효원	백상훈	김광덕	김수덕		12/26
					김상한
협 조	예산5팀장			代배민경
	인사과장			김형래
	법무담당관			정선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3.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정원 조례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ㅇ 본    청 : *****************************************

ㅇ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4직속기관 47사업소

ㅇ 합 의 제 : 3위원회

□ 개정사항

ㅇ******************************************************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67명(변동없음)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	*	******	*	**	**	*	***	*	******	***	**	***	**	*****	*	***
개편 후	******	*	******	*	**	**	*	***	*	******	***	**	***	**	*****	*	***

※ 현행 : ’24.1.1.자 시행 기준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구 분	계(-)	증 원 (**)	감 축 (**)
***	-	**** ************************	**** **************
**	-	**** *************	**** ************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효율적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직렬 조정, 이관 등
- ***************
- *******************************************

3		향후 일정

□ 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

※ 행정조직체계 조기정비 및 인력 적시 보강 등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

□ 규칙 개정 및 정원배정              : ****************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