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5028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도흠		정종철	12/26
			윤준성
협 조
	정수시설과장			최병희
	정수과장			하은경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우리 정수센터에 '15년도부터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시설청소원의 정년(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하고자 함.

Ⅰ		전 환 개 요

□ 전환근거

○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958('23.12.15.)

-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 촉탁계약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경비,주차관리,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공무직·촉탁계약직 현황(시설청소원)

구분(시설청소원)	2023년 기준	재고용 대상	2024년 기준(예상)
공무직	3	********	3
촉탁계약직	3		3

□ 재고용 절차

① 자체 계획 수립

②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③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결과 보고

- 계약 체결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에 계약 종료

□ 임금 및 근로

○ '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름(2023.12.15. 체결)

Ⅱ		세 부 계 획

□ 촉탁계약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 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약식면접)

-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전환심사 근거자료 관리 및 전환 제외자 민원응대 철저

○ 재고용 심사 근거자료

- 근무상황부, 출퇴근 현황

- 2023년 자체근무평정표

심사 및 면접일시

- 심사 및 면접대상 : 1인(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첨부)

- 일 시 : 2023.12.27.(월) 10:00

- 장 소 : 소회의실

※ 사업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Ⅲ		향 후 계 획

□ 향후일정

○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의위원회(약식면접) …………… 12월27일

○ 촉탁계약직 확정 통보 …………………………………… 12월28일

○ 촉탁계약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12월29일

○ 촉탁계약 확정 ………………………………………  2024년1월1일字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 적용

붙임  1.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신청서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관련 서식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