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1479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우A	송미정	이성은	12/22
			代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23. 12. 22.(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이사회 개요

ㅇ 일    시 : 2023. 12. 19.(화)

ㅇ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교육장

ㅇ 참석대상 : 15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1명, 감사 2명)

ㅇ 상정안건 : 총 4건(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승인(안),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대상 안건 : 총 4건 중 4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내용	승인 근거	처리절차
제440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	이사회 의결 → 시 승인 → 시행
제441호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	이사회 의결 → 시 승인 → 시행
제442호	명시이월 승인(안)	****	정관 제24조, 제36조	이사회 의결 → 시 승인 → 시행
제443호	보수규정 개정(안)	****	정관 제24조	이사회 의결 → 시 승인 → 시행

□ 승인여부 검토 결과

➊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ㅇ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안) : 5개 분야 36개 사업

- 2024년 예산(안) : 32,499,705천원(5.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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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2023 추가경정 예산(안)

ㅇ 주요내용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예산 부족분을 추가 경정(213백만원)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살림 손해보험료 서울시 직접 납부에 따른 당초 재단 예산 내 편성된 손해보험료 감액(23백만원)

- 회계연도중 체결된 위·수탁사업을 본 예산에 증액 편성(1,4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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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명시이월 승인(안)

ㅇ 주요내용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이월액 151,774천원)

-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이월액 300,7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최종 집행예정액	이월액
자체사업(출연금)	320,720	60,000	260,720
기부사업(기부금)	300,000	260,000	40,000
계	620,720	320,000	300,720

※본 과제는 기부금과 출연금 공동과제로 총 사업비는 620,7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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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보수규정 개정(안)

ㅇ 주요내용

- 기본연봉의 정의 명확화 및 재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연봉 결정방법 현행화

- 2023년 연봉인상률(3.1%) 및 서울시 생활 임금 반영하여 연봉 상하한액 변경

- 예산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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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