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속 반복되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한 8대 핵심과제를 담은「부실공사 Zero 서울」을 발표(11.7)하였으며,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그 중 일부 과제는 법령, 예규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귀 부에 '붙임'과 같이 법령 등 개정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부에서 2023년 운영한「지방계약제도 발전 민관합동 TF」가 2024년 지속 운영될 경우, 요청사항 세부 시행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우리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청 목록>

연번	개정 요청 내용	관련 규정	서울시 관련부서
1	종합평가낙찰제 기술력 평가 강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2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6)
3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혁신과 (02-2133-8107)
4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적정 상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혁신과 (02-2133-8107)

붙임  법령 등 개정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갑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	12/22
김창환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952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6	/전송	02-2133-0745	/	yunis7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