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지속 반복되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한 8대 핵심과제를 담은「부실공사 Zero 서울」을 발표(11.7)하였으며,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그 중 일부 실행과제는 법령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귀 부에서 지난 12.12일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과 연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등 개정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청 목록>

연번	개정 요청 내용	관련법령	서울시 관련부서
1	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혁신과 (02-2133-8106)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상향		건설혁신과 (02-2133-8106)
3	공사실적 평가항목 직접시공 반영 개선		건설혁신과 (02-2133-8106)
4	건설기능인 등급별 노임단가 차등 적용		건설혁신과 (02-2133-8106)
5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조사 권한 부여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6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건축법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7	공공을 통한 민간공사 감리자 지정 확대	건축법 등	건축기획과 (02-2133-7100)
8	감리자 자격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건축기획과 (02-2133-7100)
9	대형 정비사업 공사기간 산정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법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37)

붙임  법령 등 개정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갑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	12/22
김창환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953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6	/전송	02-2133-0745	/	yunis7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