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화학시험과-736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2,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화학시험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성상준		김금호		12/20
				장상규
협 조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정기검사  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정기검사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검사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화학시험과-91, 2023.2.15)

Ⅱ

정기검사 개요

정기검사 대상

❍ 대상시설 : 4개시설(사용시설 2개소, 보관시설 2개소)

- 사용시설 : 아스콘시험실(1층), 유해화학시험실(2층)

- 보관시설 : 용제보관창고(1층), 유독물보관장(2층)

연번	신고 대상	취급시설	장비	사용물질	설치신고 적합통보일	필증제출일
1	아스콘시험실	사용시설(1층)	자동추출기 1호기	트리클로로에틸렌	2022.1.17	2022.2.17
			자동추출기 2호기		2022.5.23	2022.6.08
2	용제보관창고	보관시설(1층)		트리클로로에틸렌	2022.1.17	2022.2.17
3	유해화학시험실	사용시설(2층)		크롬산칼륨 등 6종	2022.5.23	2022.6.08
4	유독물보관장	보관시설(2층)		크롬산칼륨 등 6종	2022.5.23	2022.6.08

❍ 대상물질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독물 7종

연번	물질명	CAS.no	함량 (%)	사용처	취급량 (톤/년)	보관방법
1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99	아스팔트 함량 시험	0.88	보관창고 내 단독보관
2	크롬산칼륨	7789-00-6	98	골재염화물 함유량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3	수은	7439-97-6	99.9	시멘트 분말도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4	메틸알콜	67-56-1	84	골재시험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5	수산화 나트륨	1310-73-2	50	타일 부식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6	질산은	7761-88-8	99.8	골재염화물 함유량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7	접착제 AR-16 B	85535-85-9	25~30	부착강도	0.001 이하	시약장 보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방법

❍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후 적합여부 통보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허가 등 면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	유독물관리자 선임 (한강유역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허가 (한강유역환경청)
면제		면제		면제

※ 우리 시험소는 유독물 소량 취급사업장이므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및 유해화학물질 허가 대상 면제.

■ 면제사항 관련근거

① 화학사고예방계획서 면제 조항

– 환경부고시 2021-134(′21.7.5)에 따른 하위규정수량 40톤 미만인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허가 면제 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연간 60톤 이하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우리시험소는 연간 사용량이 0.88톤으로 예방계획서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허가 면제

Ⅲ

추진계획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 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처(충북 음성군 맹독면)

❍ 신청내용 : 정기검사 신청서, 취급시설 현황표

❍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

설치검사 진행절차

신청서류작성 및 등록	⇒	수수료,검사일통보	⇒	사전서면서류 심의	⇒	현장검사	⇒	적합 여부 통보	⇒	적합 통보서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 현장점검 수수료 및 검사일정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수수료 산정하여 통보예정

- 현장검사일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통보예정

Ⅳ

향후계획

❍ 설치검사 신청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등록

❍ 검사기관에서 서면서류 심의 및 현장검사 후 적합여부 통보

❍ 적합통보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붙임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