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결정 결의 등록

1. **************************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측량업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측량업 과태료 부과 및 결정 결의

가. 처분대상자: ****************************

나. 부과 및 결정 결의 내역: ********

다. 처분사유: 공간정보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른 측량업 폐업 미신고

라. 처분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 제1항 제10호

마. 납부기한 : 2024. 1. 31.(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 고지서(안) 1부.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代고정민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9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954	(	2023.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