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15360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연숙	이영미	오경희		12/28
				김진만
협 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

2023년 제3차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3.  12.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

2023년 제3차 정기회의 결과보고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2023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ㅇ 회 의 명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2023년 제3차 정기회의

ㅇ 일    시 : 2023. 12. 13.(수) 14:00~16:20

ㅇ 장    소 : 시청 6층 기획상황실

ㅇ 참    석 : 29명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 14명

· 당연직(1명)  : 디지털정책관(공동부위원장)

· 위촉직(13명) : 정영식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 권민혜 위원, 권용장 위원, 김명희 위원, 김병준 위원, 김용구 위원, 김유빈 위원, 문명재 위원, 이경순 위원, 이지영 위원, 이지은 위원, 최소영 위원

- 내부참석자(9명) : 디지털 명예시장, 디지털정책관 소속 부서장

- 배석(6) :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관 소속 주무관 등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사(디지털정책담당관)
14:05~14:10 (5‘)	□인사말씀	위원장
14:10~15:00 (50‘)	□안건발표	안건 관련 부서장
15:00~16:10 (70‘)	□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
16:10~16:20 (10‘)	□마무리말씀	위원장

Ⅱ		회의결과

□ 안    건

ㅇ (보고안건) 디지털정책관 주요업무보고 6건

ㅇ (자문안건) 디지털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예방 대책 보고

□ 주요의견

ㅇ 디지털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예방 대책 보고

- 장애유형 분류 및 재발률 분석 작업을 통해 장애별 대처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장애 예방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예산을 낮게 책정하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을 준수하기 힘들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고 있으며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정보화 사업에 적정한 수준의 예산 증가 필요함.

- 장애발생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모두 개선해야 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사전 검토 필요함.

- 사이버 보안도 장애 예방 대책에 포함되어야 함.

- 장비교체시 예지보전 기능이 포함된 제품 권장함.

ㅇ 기타의견

- (스마트도시위원회) 디지털정책관에 국한되지 않은 서울시 전체의 스마트도시 분야 안건들이 다루어져야 함.

- (메타버스 서울) 글로벌 관점에서 해외 참여자수 증가율 분석 필요, 가상공간 안에서 재난 대응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 체험 가능한 콘텐츠로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 (공간정보) 2D, 3D 등 모든 공간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되도록 ISP 추진 필요함.

- (CCTV) 사용자 조사를 위한 DB 구축 후 기기 설치시 활용 권장

□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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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ㅇ 회의록 공개 : 정보소통광장(사전공개-위원회 회의 정보) 공개

ㅇ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 산출내역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참석수당 (위촉직)	**********	***************************
회의 운영비용	**********	***************************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시간 이상 참석 시 20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3년 제3차 회의록(위원 서명본) 1부.

2. 회의참석 서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