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760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광순	최성영	이병철		12/13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3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의료정책과:이병철☎2133-7505 공공보건팀장:최성영☎7522 담당:손광순☎7757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ㅇ ’23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 (인사과-8614, '23. 2. 28.)

- (사업으뜸이)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업무유공 6(기관 3, 공무원 3)

ㅇ ’23년 자치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 계획 (보건의료정책과-33701, '23. 11. 17.)

□ 표창내용

우수기관 표창

ㅇ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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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무원 표창

ㅇ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ㅇ 표창인원: 자치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유공 공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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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시기: ’23. 12월 중 (별도 배부)

ㅇ 표창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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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	서류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	市 공적 심의회 의결	▶	결정 통보 및 표창
(자치구 등)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시민건강국)

① 서류심사(보건의료정책과)

- 심사대상: 자치구 및 자치구 추천자

- 심사내용: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후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대상자로 명단 확정

② 자체 공적심의위원회(시민건강국)

- 심사대상: 사업으뜸이 기관 3개 구 및 개인 3명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심의내용: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시 공적심의위원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선정기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자)

③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 심의대상: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 제출서류: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및 개인별 제출서류 일체

□ 표창 대상: 6개 (기관 3개 구, 개인 3명)

□ 추천대상 요건

ㅇ 유공분야(선정기준)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추천기관: 자치구 (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ㅇ 추천 제한 대상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 해당 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2023년도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 (붙임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ㅇ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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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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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대사증후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자치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 계획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기관 1부.

4. 표창장(안)-개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