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680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배호성	이영기	홍기관		12/12
				김분숙
협 조

2024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 보고

2023.  12. 11.(월)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허가건물이 점유 중인 관내 시유재산 대상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상수도 수시분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대부계약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2조(대부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 100만원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이내 4회 범위 분할, 200만원초과 10개월이내 6

회 범위 분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고시이자율 적용(변동)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대부료 부과산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23년도 공시지가 × 요율(20/1000) × 점유면적  (※ 국민기초 수급자 요율 10/1000)

○ 대부기간 : '24. 1. 1. ~ 12. 31.[1년간]

○ 계약대상 : 132명(563백만원), 32필지(5,762.95㎡)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점유자 1:1 대면계약)

○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사무실(2층)

○ 구비서류 : 대부 계약서, 대부계약 신청서, 무허가건물확인원(건축물대장),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점유자 신분증 등

□ 대부계약 체결 결과

○ 계약기간 : ’23.11.20.(월)~12.05.(화)(16일간)

○ 계 약 자 : 계약 106건(427백만원), 미계약 26건(135백만원)/계약율(80.30%)

- 계약 방법 : 방문계약(75건), 우편계약(31건)

'23년 대부계약: 대상132건(563백만원), 계약119건(486백만원),미계약13건(77백만원)/계약율 90.1%

○ 대부계약 신청내역

구분	분할납부 부과결정 내역			납 기
	건수	금액(천원)	가산이자(원)
계	193	427,276
1차고지(’23.12월)	106	331,882	-	’23.12.31.
2차고지(’24. 2월)	27	30,759	고시이자율적용(변동) (전국은행연합회 최근 공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24.02.29
3차고지(’24. 4월)	27	30,759		’24.04.30
4차고지(’24. 6월)	25	28,291		’24.06.30
5차고지(’24. 8월)	4	2,791		’24.08.31
6차고지(’24.10월)	4	2,792		’24.10.30

○ 대부계약 분할납부 신청 보증금 예치

- 분할납부신청 : 27건 (3개월(2건), 4개월(21건), 6개월(4건))

- 보증금 예치(예상)금액 : 12,615,360원(년간 대부료의 10/100 예치)

- 보증금 부과 및 관리 : 대부료 1차 고지시 보증금 고지 및 관리(행정관리팀)

- 보증금 반환 : 대부기간 중 대부료 선납 및 해제/해지시 정산작업 후 반환(이자 포함)

○ 미계약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 미계약 원인

▸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장기간 의도적 체납 및 연체료 누적에 따른 부담에 의한 계약 거부

▸ 단기간 연속적인 변상금('23.3월 부과) 및 대부료 부과('23.12월 부과) 에 따른 경제적 부담

- 개선대책

▸ 분할납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감액규정 안내등을 통해 납부 부담 완화

▸ 적극적인 대부계약 체결 안내(개별적인 유선연락, sns안내 등)와 서울 외 주거 또는 생업으로

사업소 방문이 곤란할 경우 우편 계약 또는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로 편의 제공

※ 2024년도 대부기간 실시(2024. 1. 1.부터) 전 까지 대부계약 안내 및 독려

□ 향후일정

○ '24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자 대부료 부과 및 보증금 고지   : '23.12월

○ '23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미체결자 변상금 부과               : ’24. 3월

○ '24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분납체결자 대부료 부과(2차~6차)   : ’24. 2~10월

붙 임 : 2024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