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151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시헌	정창용	신종선	12/13
			은정호
협 조
	주무관		이종화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공용차량 교통사고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자차수리비)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검토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5조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한 직원 책임

ㅇ 「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 가능

ㅇ 본청 총무과-44223(2022. 12. 7.)호

-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관리부서 주관 하에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기부담금 부담 주체를 결정

□ 사고 경위

ㅇ 사고일시 : **********************

ㅇ 사고장소 : *************************

ㅇ 사고내용

- **********************************************************************************************************************

ㅇ 피해내용

- **************************

- **************************

□ 검토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3. 12. 12.(화)

ㅇ 개최장소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사무실

ㅇ 참석위원 : 행정지원과장(위원장), 요금과장(위원), 보험사(불참)

※ 보험사 직원은 본청 총무과-44223(2022.12.7.)호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ㅇ 검토항목 : 사고경위서, 출장내역서, 보험사 자료 등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과실은 100% 운전자 책임

ㅇ 의결사항 : 해당 사고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전액 예산으로 집행

ㅇ 의결사유

- ********************************************************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붙임  1. 사고경위서(23.10.20.) 1부.

2. 교통사고 검토위원회 의결서(23.10.20.사고 관련) 1부.

3. 출장내역서(23.10.20.) 1부.

4. 보험사 자료(23.10.20. 사고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