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4473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최명현	김구	12/12
		김창범

전국교대생, 예비교사들이 묻는다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3. 12. 11. (월)

교육위원회

전국교대생, 예비교사들이 묻는다

-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서이초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이 무너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이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을 현장 교사 및 예비 교사들과 함께 점검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의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2023. 11. 23. (목) 10:00~12:00

ㅇ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ㅇ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위원

ㅇ 참    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

ㅇ 주    제: 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미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ㅇ 참석인원: 약 30여 명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부	등록	09:30~10:00 (’30)	▶ 개최준비 및 등록
	개회식	10:00~10:20 (’20)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박강산 의원) - 축사(송재혁 대표, 조희연 교육감)	사회 : 원현우
2부	발제	10:20~10:45 (’25)	▶ 발 제 - 성예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회장	좌장 : 윤범기 MBN 기자
	토론	10:45~11:20 (’35)	▶ 토 론 - 한희정 삼양초등학교 교사,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 김지희 부산사상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청년사업국장 - 김민정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질의응답 및 폐회식	11:20~11:50 (’30)	▶ 방청객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ㅇ 토론회 현장 모습

박강산 서울시의원 개회사		토론회 내빈 기념촬영 사진

Ⅲ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ㅇ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ㅇ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교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 및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위함.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872,000	2,872,000	-
	참석수당	1,320,000	1,320,000	-
	자료 인쇄비 등	1,552,000	1,552,000	-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128,000	-
	업무추진비	128,000	128,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천원×1명=360,000원

- 좌  장 : 360천원×1명=360,000원

- 토론자 : 200천원×3명=600,000원

붙임  1. 토론회 계획(방침서 사본)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