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941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승현	신중선	박종일		12/12
				박기용
협 조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차) 검토 보고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차) 검토 보고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차)가 접수되어 적정성 검토 후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문서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차) 제출 [공사감독2처-16684('23.12.11.)]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3. 5. 9. ~ 2024. 5. 22.

ㅇ 공사규모 : D=80~800㎜, L=994m

ㅇ 도 급 비 : *****************************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22107)

ㅇ 공사감독 : ************************

□ 기성검사(2차) 준공내역

ㅇ 부분준공일자 : 2023. 12. 8.

ㅇ 기성검사일자 : 2023. 12. 11.

ㅇ 기성검사자 : ****************************

ㅇ 기성공사내역 : *******************

ㅇ 기성금액

(단위 : 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2차) 기성금액	기성누계	집행잔액	집행률
*************	***********	*************	*************	*************	*****

□ 조치의견

ㅇ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기성(2차) 준공검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상기 준공내역과 같이 적정하게 부분 준공 검사된 것으로 판단되어,

ㅇ 계약상대자인 **************에게 기성 준공금액이 지급되도록 행정지원과에 통보하고자 함.

ㅇ 기성금액 현황

(단위 : 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2차) 기성금액			잔 액
		계	기 지출금액 (노무비 등)	금회 지출금액
*************	***********	*************	**********	***********	*************

※ 기 지출금액 : **********원 ('23. 9월 ~ 11월 노무비)

- '23.  9월 노무비 : **********원〔급수운영과-17295('23.10.6.)호〕

- '23. 10월 노무비 : **********원〔급수운영과-19456('23.11.7.)호〕

- '23. 11월 노무비 : **********원〔급수운영과-21521('23.12.6.)호〕

붙  임 :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2차) 제출문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