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3130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인혜	代박진아A	차영섭		12/12
				신용승
협 조
	먹는물분석팀장		代이준복
	수질화학팀장		박창민
	토양폐기물팀장		전은미
	실무연구관		박진아A
	주무관		정혜령

서울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 및 대응 사례 제작 계획

2023. 1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 및 대응 사례 제작 계획

그동안 서울시 하천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및 대응 사례를 유형별 제작·배포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공유함으로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ㅇ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ㅇ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환경부, '16. 12.)

ㅇ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서울특별시, '19. 11.)

ㅇ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2. 12.)

□ 추진 목적

ㅇ 하천 수환경변화, 유류, 유독물, 화학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에 체계적인 대응

ㅇ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ㅇ 수질오염사고 시 측정분석체계 구축

□ 추진 경과

ㅇ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증가

- 지천에서 소규모 어류 폐사 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시 시료 채취 방법 등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뉴얼 마련 및 전문 기술 정보 공유 필요

ㅇ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제작·배포('20. 6.)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어류폐사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지침서’ 등 관련 문헌 참고

- 유관기관 의견 조회 및 수렴('20. 5.)

- 수렴된 의견 반영, 매뉴얼 수정 보완 및 제작('20. 6.)

ㅇ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개정판 제작·배포('21. 7.)

- 대응 매뉴얼(2021 Edition) 및 현장용 퀵 매뉴얼 제작 배부

※ 수질오염사고 시 바로 참고할 수 있고, 현장 조사 시 항시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 필요성 호소(자치구)

ㅇ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 개정판 제작·배포('22. 12.)

- 대응 매뉴얼(2021 Edition) 보완 제작 배부

Ⅱ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ㅇ 수질오염 사고 유형별로 편집, 편의성 증대

- 어류 폐사 사고/ 유류 유출 사고/ 기타 오염물질 유출 사고/ 민원 대응 사례 편으로 구분하여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

- 세부 사고유형별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사례 추가

· 자연재해(강우, 기온), 관리 소홀, 사고, 오염물질 유출

ㅇ 최근 수질오염 사고 및 대응사례 중심으로 편집('18 ~ '23)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금1,083,500원

ㅇ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 사무관리비

□ 수질오염사고 유관기관 배부: '23. 12.

ㅇ 자치구, 물재생시설과, 한강사업본부, 물연구원 등

Ⅳ		기대 효과

ㅇ 사례집 제작 및 공유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ㅇ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ㅇ 철처한 하천 수질관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

붙임 수질오염사고 사고 및 대응 사례(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