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정 결의(2023년 12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12월 가산금을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 결의 내역

세목명	결의 구분	납세자	본세 가산금	비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가산금	***	3,600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최기연		토지관리과장	12/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58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