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551
결재일자	2023.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소연	오지현	한정훈	12/08
			송호재

2024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2023.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일자리정책과장 : 한정훈☎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 오지현☎5350 담당 : 정소연☎5438

서울형 강소기업 중 협약기간 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갱신 또는 협약 해지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 (인증기간)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26270호, 2022.7.6.)

□ 평가개요

ㅇ 대    상 : 서울형 강소기업 **************************

- *******************************************************

※ 2017년 선정 기업 ****는 인증보유 최대기간(6년) 만료로 협약 해지 예정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현황 >

(’23.11월말 기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평가방법 :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서면심사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ㅇ 조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협약 갱신, 70점 미만 기업 협약 해지

- 협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재인증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최종의결	▶	재인증 협약체결
강소기업 → 서울시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서울시, 강소기업
’23.12.13.(수) ~ ’23.12.27.(수)		’23.12.28.(목) ~ ’24.1.12.(금)(예정)		’24.1.22.(월) ~ 1.26.(금)(예정)		'24.2.1.(목)(예정)

□ 재인증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12. 13.(수) ~ 2023. 12. 27.(수)

ㅇ 신청방법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 신청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① 재인증 신청서 <서식1>	② 재인증 신청서 엑셀양식 <서식2>
③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3건)	⑥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대장 (’23.11월 지급분 기준)	⑧ 장기재직 지원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⑨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⑩ 협약기간 중 복지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⑪ 출산/육아 지원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⑫ 출산/육아 지원제도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⑬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⑭ 서울시 사업 참여실적 관련 증빙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은 자체 조회 예정(서류제출 불필요)

□ 서면심사 계획

ㅇ 심사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2.(금)(예정)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20점), 기업 우수성(15점), 일자리 질(6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신고된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 신고 접수된 기업은 횟수에 따라 감점 조치하되,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한 접수건은 1건으로 산정

‣ 신고 접수 되었으나 해당사항이 신고인의 착오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이 소명된 경우는 신고 건수에서 제외

※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은 재인증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

ㅇ 심사방법 : 평가점수 총 70점 이상 기업 재인증 협약, 70점 미만 기업 협약 해지

- 서류 미제출 및 누락, 타 시·도 이전, 폐업·파산 기업 등 협약 해지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전년도 평균인원 수 대비 증가인원)	10
		-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전년도 평균인원 수 대비 증가율)	10
기업 우수성 (15점)		- 중소기업 경영역량(매출액)	5
		- 중소기업 경영역량(영업이익률)	5
		-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5
일자리 질 (65점)	고용안정성 (20점)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10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인센티브 등)	10
	적정임금 (10점)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복지제도 운영 (15점)	- 협약기간 중 복지제도(복리후생) 도입 실적	10
		- 서울시 지원금 활용 근무환경 개선 실적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활용)	5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20점)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서울형 일·생활균형 3종세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등)	10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10
서울시 사업 참여 실적 (가점) ※ 사업 참여 시 각 5점,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고용 연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 고용 연계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참여, 고용 연계 ’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기초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교육) 참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타 서울시 주관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증빙시 가점 부여
최근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법령 위반관련 신고된 현황 (감점) ※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 진정 등 신고 접수된 기업은 신고횟수에 따라 감점 조치(신고횟수 × - 3점) -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한 접수건은 1건으로 산정 - 신고 접수 되었으나 해당사항이 신고인의 착오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이 소명된 경우는 신고 건수에서 제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기소의견 송치’한 기업은 협약해지 조치

※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기초컨설팅 참여(5점)/ 심화컨설팅(교육) 참여(5점) 가점은 1개 가점(5점)으로 통합

※ 육아지원제도 운영실적 항목에는 '서울시 일생활균형 3종세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Ⅲ		추 진 일 정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ㅇ 일    시 : 2024. 1. 22.(월) ~ 2024. 1. 26.(금)(예정)

ㅇ 심의내용 : 서면심사 결과 종합, 재협약 및 협약해지 대상 기업 의결

□ 재인증 기업 대상 협약 체결

ㅇ 협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ㅇ 협약 체결 시,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확인서 배부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협약해지 기업 조치(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 후)

ㅇ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기업정보 정비

ㅇ *************************

붙임 1.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양식 1부

2. 2024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 1부

3. 2024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엑셀) 1부

4.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