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759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유영언		한재훈	11/28
			안병희
협 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정 계획

상수도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정 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3. 1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정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서울시 개인정보 관련 지침 개정 등 변경사항을 상수도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에 반영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개정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19612호,‘23.11.20.)

Ⅱ		주요 개정내용

□ 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변경사항 반영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부여

ㅇ (지정 사유)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ㅇ (적용 예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지정 운영

- 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운영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가명정보 처리기간 관련 내용 추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등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Ⅲ		세부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ㅇ ‘개인정보처리자’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명칭 변경

ㅇ 제3조(용어 정의) : 이용자, P2P(Peer to Peer), 공유설정, 인증정보 정의 추가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칭 수정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ㅇ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 수정

ㅇ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관리·감독 역할 추가

ㅇ 제14조(접근 권한의 관리) : 관리 주체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변경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및 사용자 계정 부여 점검·관리 추가

ㅇ 제16조(접근통제) : 관리 주체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변경하고,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망분리 내용 추가

ㅇ 제1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관리 주체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변경하고,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저장 시 암호화 내용 추가

ㅇ 제21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 (신설) 소관 개인정보파일의 위험도 분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증설 등 운영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위험도 분석 실시 내용 추가

ㅇ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내용 추가

ㅇ 제26조(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신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시 안전조치 내용 추가

ㅇ 제31조(가명정보 기록의 작성·보관) :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에 대한 기록 작성 관련 내용 추가

ㅇ 제35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개인정보가 유출 시 72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내용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

ㅇ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 ‘분야별 보호책임자’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명칭 수정

ㅇ 기타 : 용어 수정(이용자→사용자), 개인정보파일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파일 정보확인 경로 수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ㅇ 서울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현행화

ㅇ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현황 및 담당자 현행화

Ⅳ		행정 사항

□ 개인정보파일 운영 부서는 붙임4 현행화 제출 : ∼‘23. 12. 8.

ㅇ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및 제3자 제공여부, 담당자 등 현행화

□ CCTV 운영 부서는 붙임5 현행화 제출 : ∼‘23. 12. 8.

ㅇ CCTV 운영현황, 관리책임자·담당자 등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 상수도 업무게시판 게시

□「상수도 개인정보 처리방침」및「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홈페이지 공개 : 홍보민원과

붙임  1.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안) 1부.
2. 상수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1부.
3. 상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1부.
4. 상수도 개인정보 처리방침(표) 1부.
5. 상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표) 1부.  끝.